국방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곧 추진"… '치명적 거짓말' 드러날까?

이곳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 유해 기준치의 2만 분의 1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문재인정권 동안 숨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지 6일 만이다.

국방부 “사드 정상화 위한 환경영향평가 조속히 추진… 주민 의견 반드시 수렴”

국방부는 16일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THAAD·종말고고도요격체계) 기지 정상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주기지 정상화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국방부는 “오늘(16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환경 관련 기관, 관할 지자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 지방 환경청 공무원, 환경 관련 민간 전문가, 주민대표, 환경부와 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역 주민 대표와 시민단체 추천 민간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 단계부터 충분한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평가협의회를 구성한 뒤에는 평가 범위와 방법 등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 자료 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의 순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文정부 시절 사드 기지 전자파, 기준치 1/2만 확인하고도 ‘침묵’

군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사드 기지를 대상으로 한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이 최근 언론 보도와 여당의 비판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TV조선은 “문재인정부 당시 국방부가 사드 기지 주변의 전자파가 유해 기준치의 2만 분의 1인 사실을 확인하고도 몇 년 동안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국방부가 2018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주변에서 측정한 전자파 통계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힌 방송은 “사드 포대의 레이더로부터 각기 다른 거리에 있는 4개 지점에서 (전자파를) 측정했는데 평균값이 모두 정부가 정한 인체 유해 기준치의 2만 분의 1이었다”고 전했다.

방송은 “2019년 7월에 측정한 최대치도 (인체 유해 기준치의) 114분의 1로, 이는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10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전자파 위험 등을 이유로 성주 주민들이 (사드 기지 건설용) 자재 반입을 막는 동안 국방부는 이런 측정치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사실 공개 안 한 탓에 성주 주민들 공포에 떨었다”

방송의 지적대로 국방부가 사드 기지의 전자파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탓에 경북 성주에서는 ‘전자파’를 이유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위가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다. 

결국 사드 기지에는 병력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짓지 못했고, 한미 장병 400여 명은 5년 넘게 컨테이너 생활을 하고 있다. 2020년 10월 방한 당시 이 모습을 본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이게 동맹을 대하는 태도냐”고 문재인정부에 항의할 정도였다.

여당도 문재인정부 동안 국방부가 사드 기지 전자파 수치를 밝히지 않은 사실에 분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문재인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근처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이후 거짓 선동으로 촉발된 반미 시위로 인근 주민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위협 때문에 공포에 떨었다”고 비난했다.

“당시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사드 기지 근처) 전자파 평균치는 정부가 정한 인체 유해 기준의 2만분의 1에 불과했다”고 짚은 권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는 괴담을 유포했다”며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