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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IPEF 참여…우리나라에 유리한 국제사회 '룰 세팅' 이끌 것"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정상회담 사후 브리핑서 "한미 NSC 간 경제안보 대화 신설"金 "한국, IPEF 참여로… 통상 인프라 문제서 韓 유리한 룰 세팅 이뤄지도록 노력"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 "IPEF가 中 견제?… 中 공급망 배제 내용 한 줄도 안 들어가"

입력 2022-05-21 20:04 수정 2022-05-21 20:05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장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국제적 현안에서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 "IPEF 참여 계기로… 우리나라 국제적 역할 확대"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IPEF도 우리가 참여를 공식화할 것"이라며 "다음주 동경에서 열리는 출범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실장은 "초기에 직접 들어가서 '룰 세팅'으로 작동하는 규칙이나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이 참여해서 공급망 문제나 통상 인프라 문제에 대해 한국에 유리한 룰 세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김 실장은 경제안보·기술 동맹 구축을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 꼽으며 "공급망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협력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해외 원전 수주와 같은 원자력 협력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고,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 대화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韓美, 경제·기술동맹으로 진일보… 전통적 군사안보동맹도 확고히

한미 양국은 심화하는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 확대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에도 합의했다.

EDSCG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10월 북핵 억제를 위해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8년 1월 한 차례 개최된 후 지난 4년4개월 동안 다시 열리지 않았다.

김 실장은 "(EDSCG를) 재가동해서 확장 억제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양국이 실질적으로 협의한다"며 "필요하면 미국 전략자산을 적기에 배치한다"며 "한반도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도 취해 나간다"고 했다.

당초 90분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이 20분 더 진행된 것과 관련해서는 "양 정상이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당초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깊이 있는 대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인수 회담(3대3 화담)이 길어진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공감대가 두 분 정상께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넓고 깊다고 느끼신 것 같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가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과정인지 개인적 경험, 정치에 등장한 배경 등을 서로 공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할애됐다"고 했다. 이어 "흔히 이야기하는 케미가 굉장히 잘 맞는 관계로, 다른 걸로 화제 바꾸기 어려울 정도로 환담이 진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IPEF가 중국 견제?… 中 공급망 배제 내용은 한 줄도 없어"

브리핑에 배석한 왕윤종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은 다만 한국의 IPEF 참여와 한미 기술동맹이 '중국 견제용'이라는 말이 나오는 데 대해 "양 정상이 중국 공급망을 배제한다는 건 한 줄도 없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왕 비서관은 "논의 자체도 IPEF 초함해 다자적인 프레임 워크나 양자적 측면에서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국가 공급망 안정을 가져오는 데 초점을 뒀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양국 정상회담에서 중국 공급망 배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왕 비서관은 또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상호 투자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에 상응해서 미국 측에서도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해주길 바라는 내용들이 협의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오늘 아침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장관과 우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우리 기업인과 미국의 여러 (기업) 최고경영자(CEO)들 간의 (한미 비지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가졌다"며 "거기에서도 상호 간 보완 투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앞으로 투자가 많이 이뤄질 분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파운드리를 테일러시에 짓는다. 대신 미국이 강점을 가진 장비·소재 분야에서 미국 회사들이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고 투자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대해 우리가 기반을 잘 갖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왕 비서관은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라는 표현을 쓴 것과 관련해 중국의 견제가 예상된다는 질문에는 "대만 관련 표현은 지난번 작년 5월 정상회담에서도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있다. 상호 안정을 추구한다는 연장선 상에서 이번에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라며 "대만해협의 안정 문제는 우리 국익과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볼수있기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 측에서 그걸로 인해서 (한국에) 보복을 한다든지, 오해할 소지는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北 7차 핵실험 강행 시 대응에는…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협의 준비"

한편,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의 핵실험이 우려되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플랜B'를 마련해놨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다행스럽게 북한 도발은 없다"며 "플랜B를 마련해 놨으나 쓰지 않는 게 좋다. 오늘 저녁까지도 혹시 (북한 도발) 사태가 발생하면 용산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대통령을 모시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시 대처 논의 내용에 대한 질문에 김 차장은 "독자적으로 국내 차원의 대응, 한미가 함께 대응할 부분을 나눠 계획이 준비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한미일 3국 안보실장 대처 방안 협의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미 연합훈련 확대를 협의하기로 한 데 반해 "한미일 연합 훈련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김성한 실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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