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용산 시대' 선언에 정국 강타… "청계천 복원 때와 비슷""청계천 복원 찬성 여론 71.7%… 반대파가 '시기 문제'로 발목""대통령실 이전으로 靑, 국민 품으로… 비용 대비 효용가치 높아"
  • ▲ 국방부 청사 조감도.ⓒ국민의힘 제공
    ▲ 국방부 청사 조감도.ⓒ국민의힘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대통령 시대'를 전격 선언하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과거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압도적 찬성 여론과 반대세력의 기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추진력 등이 비교 대상으로 회자하면서 화제를 모은다.

    尹 "철학과 결단 중요"… '용산 집무실' 결정, 직접 대국민 설명

    윤 당선인은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 기존의 '광화문 시대' 공약을 선회하고 '용산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국민 설명을 통해 '광화문집무실'을 철회하게 된 이유로 "최소한의 경호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을 거론하며 이를 "재앙 수준"이라고 표현했다. 또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도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 당선인은 용산 국방부 청사 조감도를 직접 준비해 브리핑하면서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시설 등이 구비돼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돼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못박았다.

    무엇보다 용산 국방부로 집무실을 이전할 경우, 올 6월 반환될 일부 주한미군기지 부지를 포함, 대규모의 용산 시민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특장점도 따른다는 설명이다. 비용도 "총 496억원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기획재정부의 추산"이라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여론 악화에 따른 '집무실 이전' 철회 가능성에 "여론조사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철학과 결단도 중요하다"고 일축하며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여야 정국 갑론을박… 文 청와대도 사실상 손 저어

    윤 당선인의 '용산 시대' 공식화 선언에 여야 정국은 연일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최소 1조원 이상에 달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500억도 안 되는 이전사업에 1조가 든다고 하는데, 광우병 생각이 나기도 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윤한홍 청와대개혁TF 팀장)고 반박했다.

    나아가 청와대는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은 "무리"라고 손을 저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뜻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새 정부 출범 전에는 무리"라는 뜻을 밝혔다. "안보공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5월10일 이전계획을 사실상 반대 또는 시간을 유예한 것이라는 의중으로 해석됐다.

    이처럼 윤 당선인의 '용산 시대' 선언이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당시 추진했던 청계천 복원사업이 함께 논의됐다.

    온라인서 청계천 복원사업과 '국방부집무실' 상황 비교

    한 네티즌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청계천 복원공사를 추진하던 시기에 복원 자체에 대해서 서울시민 여론은 찬성이 압도적이었다"며 "그러자 반대파들은 착공 시기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고 회고했다.

    이 네티즌은 "이들(반대파)은 착공 시기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는데 압도적으로 전문가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쪽이 높게 나왔다"며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결과를 막았다고 해서 되레 크게 뉴스가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계천 복원사업 찬반 여부를 묻는 2003년 1월14일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1.7%가 청계천 복원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88.8%는 복원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전문가·시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라는 시민단체는 2003년 2월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밝히며 "서울시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네티즌은 그러면서 청계천 복원사업 당시와 현재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상황이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집무실 이전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성급하다' '전문가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 등의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불통이다' 이야기도 이런 측면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것이다.
  • ▲ ⓒ2003년 2월13일자 KBS 뉴스 방송 캡처
    ▲ ⓒ2003년 2월13일자 KBS 뉴스 방송 캡처
    "청계천 여론 찬성 압도적이었는데… 반대파, '시기'로 발목"

    이 네티즌은 "그런데 청계천 복원사업을 무슨 위원회 만들고 전문가 의견 듣고 이랬으면 100% 진행을 하지 못했다"며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추진력을 평가했다. "이렇게 세월 보내다가 시장 바뀌면 없던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뜻이었다. 

    이 네티즌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왜 집무실을 이전하지 못했나. 무슨 위원회 만들고 전문가 의견 듣고 이러다 2년을 보냈다. 그 위원회가 낸 결론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관두자는 것이었다"며 문 대통령의 '광화문 시대' 공약 철회를 상기했다.

    이 네티즌은 "지금 '왜 이리 성급하냐. 전문가 의견 듣고 국민 의견 수렴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설문조사 하면 뻔히 80%쯤 그래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주에 아마도 이런 식의 설문을 기획하고 있는 작자들이 많이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네티즌은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든 실제로 집무실이 이전하고 청와대 오픈되면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어진다"며 "청와대 방문한 시민들의 인증샷이 모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TV 뉴스를 뒤덮을 것"이라고 내다했다. 이것이 "윤 당선인이 여론조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밀고 나가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광화문집무실' 공약을 밀어붙일 경우 야기될 '통신장애' 등 문제도 예상 외로 심각할 것이라는 견해가 이어졌다.

    "광화문서 대통령 접근 시 통신장애 심각"… 직접 경험자의 '증언'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 당시 홍보기획관을 맡았던 서울 마포구의 강승규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융합캔버스 강승규TV'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사 참석 시 발생한 통신장애 등의 문제를 회고했다.

    노 전 대통령이 2005년 10월 백두산과 한라산의 물을 합수하는 청계천 복원 준공 행사 '새물맞이 행사'에 참석할 당시 관객용 전광판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강 전 의원은 훗날 "경호상의 문제로 대통령이 지나갈 때는 전광판 등 폭발 위험 또는 통신적으로 상당한 교감이 와야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통신장애 또는 전파장애를 일으킨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점을 들어 국방부 집무실 이전에 찬성한 강 전 의원은 또한 민주당의 '1조원' 주장을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하며 "예상보다 비용이 들더라도 청와대가 갖고 있는 여러 기능 등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고 이같은 시설을 다른 용도로 재활용할 때는 엄청난 편익 효과가 있고 효용성이 훨씬 극대화된다"고 강조했다. 

    강 전 의원은 이어 "비용 문제가 국민과 국가에 부담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대통령의) 주 출입로를 한강대로와 서빙고로 이용하면 큰 혼잡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한 강 전 의원은 "현재도 이촌역에 있는 서빙고로는 교통량이 많지 않고 도로 폭이 넓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강 전 의원은 "출퇴근 시간대 등 대통령집무실이 들어서면서 새로 유입될 교통량을 제대로 분석하고 도로교통 및 교통신호체계 등을 정비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결정을 두고 "졸속 결정이 아니라 신속한 결단"이라며 "우유부단의 리더십과 달리 신속과감한 결단의 리더십"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인보길 뉴데일리그룹 회장은 "국군통수권자가 국방부에 '동거함'을 환영한다"며 "준전시 대한민국에 지금 화급한 것은 국민소통보다 지난 5년간 와해된 국방을 재건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군인·출세군인을 정리하여 정예 국방력을 구축할 때"라고 강조한 인 회장은 "대통령이 24시간 국방부에 있으니 국민들 다리 뻗고 자겠다"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