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K방역 어떤가… 이재명 "성공적" VS 윤석열 "실패한 정책"

한국기자협회 주최·연합뉴스TV 등 방송 6개사 주관으로 열린 대선후보 2차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이견을 드러냈다. 집권 여당 소속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K방역이 성공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비롯한 심상정·안철수 후보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11일 저녁 서울 충무로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K방역에 대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한 방역 성과를 내 온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그 핵심에는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 협조가 있었다"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국민이 대신 감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핵심은 지난 2년 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께서 입은 피해를 정부가 반드시 다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손실을 보상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위기에 강한 코로나 총사령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한 이 후보를 향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이 성공이냐, 실패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부족한 점이 없을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봐서는 성공적으로 잘 견뎌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K방역의 가장 큰 문제로는 "현장 방역과 관련된 의견들이 관찰이 잘 안되며 방역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와 다르게 지금 감염력은 높은데 이제 치명률은 매우 낮아졌기 때문에 중증 환자 대응 중심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에 "지금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정부에 여러 제언을 했다"며 "지난해 1월 30일 당시 우한폐렴이라 할 때 메르스보다 더 심각하다 했는데도 문 대통령께서 (나에게)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라는 말을 했다.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올 것이라는 건 2달 전부터 예고가 됐는데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결국 정부가 고위험군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자율방역을 하라는 것"이라며 "고위험군뿐 아니라 기저질환자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또 "가족이 확진돼도 PCR 검사 받기가 너무 힘들다.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도 빨리 정비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협의를 해 시민들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후보는 "재택 관리 프로그램은 경기도에서 제가 만든 것"이라며 "경증 아니면 무증상 환자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 단계로 생활치료센터가 있고 증상이 심해지면 병원으로 옮기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밝혔다.

"동네 개인 병원들이 전부 다 재택 치료 시스템에 동원되고 있어 중증 환자들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상태라서 생각처럼 우려할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한 이 후보는 "다만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이 후보를 향해 "K방역이 성공적이라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그 이유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인의 입국을 막으라고 6차례에 걸쳐 정부에 간곡히 청원했는데 다 무시됐다"며 역학조사 등을 통해 어디를 더 준비해야 하고 보강해야 하는지 등 예측이 가능한데 이런 데이터 관리가 안 돼 있다. 주먹구구식 방역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된다 하다 최근에는 과거에 입은 손실까지 전부 보상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이 후보는 "지금은 자영업자 손실 부상이 더 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후보는 "만약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엄정하게 제재하는 게 맞겠죠"라며 "당연히 검사시니까 그러겠죠"라고 받아쳤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해 "신천지가 방역을 방해했을 때 분명히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을 지시했는데 복지부 의견을 듣고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말했던 것 같다"고 반격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어 "그런데 조선일보를 보니 무슨 법사인가 하는 사람이 '여길 건들면 당신에게 피해가 갑니다'라고 한 말을 듣고 압수수색을 포기했다고 보도했다"며 "진짜로 압수수색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윤 후보는 "복지부에서 30만이 되는 (신천지) 신도가 반발할 경우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강제 수사는 안 되니 조금만 미뤄달라고 했다"며 "중대본과 함께 대검 디지털 수사관들을 투입해 압수수색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로 신천지 과천본부의 서버를 다 들고왔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와 자영업자 손실 보상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심 후보는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의 헌법적 권리다. 그 권리를 법으로 만들어 법대로 하면 된다"며 "소상공인 손실 보상할 것을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준다, 몇 만원 씩 준다, 이런 거는 월권이라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후보가 지사로 계시는 동안 경기도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이 지난해 9월까지 2조7686억원이었는데 소상공인 지원에 쓴 것은 0원"이라며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은 그들의 권리인데 그걸 자꾸 정책 마케팅에 쓰는 것은 안 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대규모 지원은 정부 몫이었고, 그 외 추가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정부의 새 방역 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안 후보는 "정부의 새 방역지침을 오미크론 환자들을 집에서 치료하는 건데 그중에서도 60세 이상에 대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50세 이상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또는 60세 이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까지 모두 집중 관리군에 포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지역별로 코로나19를 치료하는 시설들이 없는 그런 시·군이 꽤 많다"면서 "국가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미크론 사태는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