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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와대 없애고… 광화문 정부청사에 대통령실 만들 것"

"새로운 대통령실, 임기 첫날부터… 靑 부지 국민께 돌려드릴 것"새 대통령실,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가 중심 역할…"확 바뀐다"

입력 2022-01-27 15:26 | 수정 2022-01-27 16:22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정치 분야 공약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강민석 기자(사진=윤석열 캠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된다면 기존 청와대 시스템을 해체하고 '대통령실'을 광화문에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기존 청와대 부지를 국민에게 돌려줌과 동시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다만 내부에서는 실현에 옮기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새 대통령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정치분야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라며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이고,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라는 표현 대신 대통령실을 강조했다.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이라고 장담한 윤 후보는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고, 국가적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미래도 준비하지 못하는 청와대로는 더 이상 국가를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가 구상하는 대통령실은 정예화한 참모진과 민간 인재 투입이 확대된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가 중심 역할을 맡는다. 

윤 후보는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들과 민간의 인재들이 하나로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확 바뀔 것"이라며 "민간에 있는 최고의 인재들, 해외교포도 가리지 않고 모두 모아 국정운영에 참여시키겠다. 경륜 있는 중장년층과 젊고 패기 있는 젊은 인재들 누구라도 애국심과 실력만 있으면 국정의 컨트롤타워 안으로 모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 대통령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윤 후보는 "권위만 내세우는 초법적인 대통령은 이제 없어질 것이다. 대통령은 법의 지배 틀 안으로 내려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부연했다.

"책임은 전부 대통령이 진다"

윤 후보는 이어진 문답 시간에 민간 인재 참여 시 책임소재 및 검증 문제, 보안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책임은 전부 대통령이 지는 것"이라며 "민관합동위원회에서 대한민국 현재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점검하느냐는 보안의 문제가 아니다. 꼭 필요한 보안 문제는 별도로 관리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앞서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언한 윤 후보는 검찰 인사권 분리와 관련해서는 "인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시스템 관리를 하고 개별 인사는 장관에게 위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는 것은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주요 현안과 미래 어젠다를 잘 추출해 대비하는 것이 기본 책무인데, 사정 기능 중심의 기구를 두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후보 공약의 관심은 '광화문 대통령실'에 집중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당시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해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으나, 당선 후에는 경호·경비의 어려움, 집무실 이외 주요 기능 대체부지 없음 등을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윤 후보는 "경호나 외빈 접견 문제는 충분히 검토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준비해 임기 첫날부터 하겠다"며 "관저도 밖으로 나오고, 경호실이나 군부대는 최소 필요한도 내에서만 두더라도 청와대 전체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대통령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경호는 그것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언급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일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한 윤 후보는 "국정을 어떻게 끌고 나가고, 정부를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식과 방향이 먼저 정해지고 청와대 이전 문제나 대통령의 근무공간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부연했다.

"광화문 집무실서 국민 시위 듣는 것도 좋을 것"

'집무실 이전 시 앞으로 광화문에서 집회를 못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지적에는 "집회·시위의 금지 문제가 투명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와 행정보다 중요한 이슈겠나"라면서도 "적절히 잘하겠다. 안전 문제만 없다면,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민께서 시위하고 항의하는 목소리를 듣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관저·국회의사당·국무총리공관 등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다.

윤 후보가 광화문 대통령실을 선언했으나 선거대책본부 내부에서마저 당장 실현에 옮기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청와대에 오랜 기간 몸담은 한 선대본부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있더라도 광화문 대통령실은 경호처의 강한 반대에 부닥칠 것"이라며 "대통령 경호 실패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므로 경호인력을 줄일 수도 없어 더욱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청와대에 두되 국민과 더 개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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