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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형사책임 세미나… "설계 자체가 배임, 대통령은 왜 가만 있나"

정치인·법학교수·변호사 등 모여 세미나 개최… 대장동 게이트 배임 혐의 지적"검찰, 이재명 수사는 중간발표도 안 해… 이재명은 배임 혐의의 몸통으로 지목된 사람"

입력 2021-12-31 16:42 | 수정 2021-12-31 16:42

▲ 장기표(좌측)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유튜브 성남일보 TV 캡쳐

"대장동 게이트는 사상 최대의 부동산 배임 특혜 사건이다!"

장기표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는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하우스(How’s) 카페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의 배임 형사책임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 전 후보는 인사말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장본인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임에도 (검찰은) 그 사람에 대한 조사도 한 번 하지 않았다"며 "이런 부정부패 사건이 퍼져 있는데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왜 가만히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개발법이 2000년도에 제정됐는데, 도시개발법에 의한 인허가권으로 공공기관이 지난 20년간 누적해서 벌어들인 돈이 1750억원"이라고 전제한 장 전 후보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한 건으로 5503억원을 벌었다고 한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도수 "검찰, 이재명 배임 혐의 묵묵부답"

발제를 맡은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수사의 지지부진함을 지적했다. 

황 교수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문기 처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대장동 사건의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 와중에 수사기관은 이재명 후보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고 다른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동문서답'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짚었다.

황 교수는 이어 "정작 중요한 수사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것은 중간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 후보는 이 사건의 배임 혐의에 몸통으로 지목된 사람이자,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선거의 여당 추천 후보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의 모든 결정과 집행은 성남시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고,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한 것이므로 배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밝힌 황 교수는 "김만배나 유동규 등 이 사건 피고인들은 4~5년 사이에 수천억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였는데, 이게 성남시장과 성남시의 도움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호선 "대장동 설계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다음으로 마이크를 넘겨받은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대장동 설계 자체가 배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장동 개발이 설계될 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100%를 가졌으면 될 텐데 왜 절반의 지분을 민간에 줬을까"라며 "이 설계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또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공공 개발이라는 용어가 갖는 기만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공영·공공·민관 개발이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공공개발은 사기성이 짙은 속임수다. 도둑고양이 같은 김만배 등과 한패인 공공이 합작해서 만들어진 것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박인환 변호사는 대장동 게이트를 '부동산투기 특혜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대장동 게이트가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본질을 따져보면 공공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부동산투기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은 투기만 있었다면 민간의 선에서 끝났을 일이지만, 공공이 특혜까지 주면서 공기관과 민간이 합작한 (부동산) 투기·특혜 사건이 돼 버렸다"며 "(대장동 관계자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민간 방식으로 분양하는 방법 등을 검토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대장동게이트진상규명범시민연대' 주최로 열렸다. 대진범은 정치이념과 관계 없이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해 조직된 단체다. 지난 20일 △대장동부패수익국민환수단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등 6개 시민단체가 모여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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