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탄도, 극초음속 미사일… 연락사무소, 남북회담, 통신선 복원 '냉온탕'文, 지금 종전선언 추진은 에너지 낭비… CSIS 수미 테리 한반도선임연구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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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대남 유화발언들이 내년 한국 대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김정은의 전술이라고 미국 안보전문가가 주장했다. 이 전문가는 “북한은 내년 대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혼재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이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단거리미사일 발사와 대남 평화 메시지, 김정은의 대남·대미 전술”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한반도선임연구원이 “북한은 내년 3월로 다가온 한국 대선에 영향을 끼치고자 앞으로 계속 저강도 도발과 대남 평화 메시지를 뒤섞어 발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뉴시스가 30일 전했다.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29일(이하 현지시간) 열린 화상토론회에서 “김정은은 지금 혼재된 신호를 (한국과 미국에) 보낼 시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이 9월 중순부터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잇달아 실시하는 한편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언급, 10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등의 평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소위 ‘냉온탕’을 오가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는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과 내년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 테리 선임연구원의 분석이었다.
“내년 대선 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실제 여론에는 영향 못 줄 듯”
“김정은은 이런 접근법을 시도해도 아무 것도 잃지 않는다”고 지적한 테리 선임연구원은 “이런 행동이 성공적일 경우 김정은은 한미 사이를 틀어지게 만들 수 있으며, 한국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충격을 줄 수도 있다”면서 북한이 궁극적으로 ‘냉온탕 전술’을 사용하며 한미동맹의 균열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또한 (내년 3월 대선 이전에 화상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망하며 “다만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더라도) 한국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교적 문제보다 국내문제가 산적한 한국 상황에서는 남북정상회담만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을 두고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돌아오지 않는 이상 바이든정부는 큰 관심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지금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문 대통령에게는 자원과 에너지 낭비”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