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전 증거조사' 좋긴 한데, 영업비밀 유출될까봐… '증거개시제' 찬반 논란

'소 제기 전 증거조사'는 영미법의 '증거개시제도'를 국내 법문화에 맞춰 도입한 것이다. 말 그대로 소송 시작 전 당사자가 법원에 증거조사를 신청하면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소 제기 전 증거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복잡한 소송에서 국가·기업·의료기관 등에 집중된 핵심 증거를 일반인이 입수하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증거 편재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다. 

조응천 의원은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고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조사를 통해 화해를 권고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이번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사법제도는 한층 선진화될 뿐 아니라, 꾸준히 제기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조사를 통해 화해를 권고해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사실심 충실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도 28일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과 같은 지속적인 입법 시도가 그동안 사법불신의 단초를 제공해왔던 소송 절차상 불평등을 해소해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권리 구제를 크게 제고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