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윤석열X파일' 작성자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주자에 대한 검증은 빙자해 허위사실로 후보자와 그 가족들의 인격을 말살하고, 유언비언 퍼뜨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 할 수 없는 비열한 정치 공작이다"고 말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고발내용
     
    1. 사건의 경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송 대표)는 2021. 5. 25.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 집회를 주도했던 개혁국민운동본부 주최 '개혁촉구 촛불문화제'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 동안 윤석열의 수많은 사건의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센터 소장(장 소장)은 2021. 6. 19.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얼마전 윤석열 전 총장과 처, 장모의 희혹이 정리된 일부의 문서화된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알고 있던 사실도 있고 풍문으로 들었던 소문도 있더군요.”라 주장 했습니다.
     
    장 소장은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이와 같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족 관련 문서(X파일)의 입수 경위에 대해 “정치권에서 정보에 되게 능통한 10년 이상 된 분인데 어쨌든 여권 쪽에서 만들어진 것을 저한테 전달해 줬다고 했어요.”라 주장했습니다.
     
    또 장 소장은 21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 인터뷰에서 “자꾸 문서를 공개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공개하면 저 명예훼손으로 감옥 간다”고 주장했습니다.
     
    X파일을 봤다는 장진영 변호사는 21일 CBS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 출연해 ‘내용이 지라시 수준’이라며 X파일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중에 떠도는 ‘윤석열 X파일’을 봤다”며 “저질스럽기 짝이 없는 인신공격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었다. 윤석열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처나 장모의 인권은 무참하게 유린됐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격조차도 그들에게는 허용할 수 없다는 듯이 철저하게 밟아 뭉개는 내용”이라며 “물론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무조건 까발리는 것이다. 틀림없이 어떤 기관의 꼼꼼한 작업에 의해 산출된 흑색선전을 바탕으로 그를 낙마시키려 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2. 최초 작성자 명예훼손 고발
    X파일에 대해 장 소장이 “공개하면 저 명예훼손으로 감옥 간다”라 한 점, 장진영 변호사가 “내용이 지라시 수준”이라 한 점, 신평 변호사가 “인신공격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었다.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무조건 까발리는 것”이라 한 점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X파일은 불순한 정치목적을 위해 아무런 근거 없는 내용으로 작성된 지라시 수준의 허위 문서임이 명백하고, 그 내용이 공개되면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만큼, X파일은 윤 전 총장과 그 가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괴문서이고 이를 작성하여 유포한 행위는 명백히 윤 전 총장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이므로, 성명불상의 X파일 최초 작성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 합니다.
     
    3. 송 대표 고발
    송 대표는 윤 전 총장 관련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 하였고, 장 소장은 본인이 입수한 파일이 여권 쪽에서 작성된 것으로 들었다고 하므로 이를 종합하면 X파일이 송 대표의 지시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약 송 대표 지시로 X파일이 작성되었다면 이는 명백히 권한을 남용하여 작성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송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합니다.
     
    4. 결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를 형해화하고 왜곡시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대선주자에 대한 검증은 필수라 할 수 있지만 검증을 빙자하여 허위사실로 후보자와 그 가족들의 인격을 말살하고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비열한 정치공작입니다. 거짓의 X파일을 이용한 정치공작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대단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가 무슨 이유로 X파일을 작성하여 유포했는지 반드시 그 실체를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하고, 배후에 어떠한 세력이 있는지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 철퇴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과거 선거에서 사기꾼의 거짓말이 전 국민을 속여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친 사례가 있는 만큼 정정당당한 경쟁을 하지 않고 허위사실로 얄팍한 정치공작을 벌여 선거를 이겨 보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유언비어로 선거 결과를 왜곡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검찰은 정치공작용 X파일 최초 작성자와 송 대표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6. 23.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