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비용 400억 근거 없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硏 '공사 중단 촉구' 회견 "공사 중단 약속해 놓고, 토론도 없이 재구조화… 공무원들 말만 듣고 덜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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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공사 현장의 모습이다. ⓒ정상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 공사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시연대·문화도시연구소 등은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을 향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예산 낭비 졸속 추진 관계자 문책하라' '무리한 부실공사 책임 물어야' 등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약속 뒤집고 토건행정 알박기 용인한 오세훈 시장을 규탄한다"고 외쳤다.이들 단체는 "광화문광장 전면 재검토는 오 시장이 선거운동 기간에 약속한 내용"이라며 "오 시장이 약속과 달리 공사를 중단하거나 공론화를 재개하지 않았고 광장 조성 내용, 방식, 시기에 대해서도 시민과 시민단체 등과 시간을 두고 폭넓게 협의하는 과정도 없었다"고 비난했다."원상복구 아닌 공사 중단, 지속가능한 광장 만들기 공론화 의견 냈다"이들 단체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3월 시민단체들이 보낸 질의서에 시 공무원들이 추진해온 광화문광장 사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해당 답변에는 광화문광장 사업을 중단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쳐 광장 조성 방식, 시기 등을 시민들과 협의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이들 단체는 밝혔다.이들 단체는 "오 시장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약속을 모두 어긴 것"이라며 "광화문광장 원상복구 관련 매몰비용이 400억원이라는 오 시장의 발언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원상복구가 아닌 공사 중단, 지속가능한 광장 만들기를 공론화하자는 의견을 냈다"며 "매몰비용은 이런 공론화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는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오 시장이 광장 재구조화 사업 논란을 '소모적 논쟁과 갈등'이라고 표현한 것에도 불만을 나타냈다. "소모적 논쟁은 시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광장 계획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스스로 공사를 강행한 서울시 행정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오 시장은 오로지 무리한 공사를 강행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말만 듣고 앵무새처럼 다시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이들 단체는 비난했다.이어 "시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공무원들을 먼저 문책해야 광장에 대해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이들 단체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을 보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서울시, 지난해 11월 권한대행 체제에서 공사 강행… '졸속 추진' 비판앞서 지난 27일 오 시장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오 시장은 "원상복구의 경우 복구비용까지 최소 400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한다"며 "현재 계획된 안을 바탕으로 보완, 발전해 완성도를 높이기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공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광화문 월대 복원 △스토리텔링 부문 강화 △광화문 주변과 연계 강화 등 3대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예산 791억원을 들여 서쪽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모두 없애 광장으로 편입하고, 주한 미국대사관쪽 동쪽 도로를 7~9차로로 넓혀 양방향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그간 시민단체들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지는 등 문제가 많음에도 "서울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사를 강행한다"며 해당 사업을 반대했다. 서울시가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였던 지난해 11월 공사에 착수하면서 '보궐선거를 앞둔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