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교사 업무 부담 늘려 교육‧방역 차질" 현장 반발

교육부가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교원단체에서 시행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해야 하는데 업무 부담을 늘려 교육과 방역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2일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및 제도 개선 추진' 사항을 17개 시·도부교육감이 참석한 학교일상회복지원단회의를 통해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업무 증가 등의 이유로 생략했으나 올해는 평가방법을 일부 개선해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교원 상호간 동료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코로나19 특수성을 반영한 예시 평가 문항을 마련하고, 종전 PC로만 하던 것에서 모바일도 허용해 접근성을 높였다. 만족도 조사는 초4~고3 학생과 전 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평가 영역은 학습지도·생활지도(교사)‧학교 경영(교장·교감) 등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매일 600~700명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이어 "현재 학교 현장의 경우 등교가 확대됐으나 여전히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병행되고 있어 평가를 위한 공개수업이나 학부모 참관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학사운영은 쉽지 않다"고 전하며 "이러한 가운데 관성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행한다면 평가자에게 부실한 평가 자료가 제공되고 참여율 또한 저조해 평가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본지에 "교원평가를 진행하면 학교는 평가 관련 내용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소집‧운영해야 하고, 평가 준비와 학생 및 학부모 안내 자료 제작과 배포 등 교원에게는 평가 제반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평가 부담과 관련 행정 잡무는 자칫 학생 교육과 방역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교원평가를 즉각 폐지하고 교사의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안 실시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환경 변화에 맞도록 평가 방식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검토 내용은 △동료 교원평가 폐지 △교원의 교육 활동 정보 제공 방식 다양화 △모바일 접근성 확대 △교육청 및 학교의 맞춤형 연수계획·운용의 자율 추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