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교육과정 개정하겠다"… 교사·학부모 "특정 정치 이념에 치우쳐선 안 돼"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두고 특정 정파와 집단의 정치 수단적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노동인권'에 대한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진경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은 2015년 이후 7년만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고교학점제' 시행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대학처럼 개인 시간표를 짜서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기준 학점을 취득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학생들은 학년별로 64학점, 3년간 총 192학점을 채워야 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내년부터 특성화고와 일반고에 부분 도입되고, 2025년에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 이에 맞춰 고등학교 과목 구조를 개편하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 밖 학습 경험도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고교학점제에 대해 "과목 개설을 위한 인력 수급 및 공간 확보 등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도입만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은 역량 함양을 중심으로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과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분권화와 자율성 강화를 지원하게 된다. 중학교에선 서술·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동아리 및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개선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교육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생태 전환 교육·인공지능(AI)·디지털 소양·민주시민교육 등이 강화된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배우는 기초 소양에는 기존의 '3R'(읽기, 쓰기, 셈하기)뿐만 아니라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도 포함된다. 에듀테크(교육기술)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도 확대된다.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에 대해 교원단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학교 현장의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 가치의 잦은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과정의 분권화·지역화에 따른 지역 간 교육 격차가 고착화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 교육과정은 지역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균형적인 방향도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역대 처음으로 학생·학부모·교사가 정책 제안·의견 수렴 등 개정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초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사항을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에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확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한국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국민 참여 교육과정이 일부 집단의 교육 욕구 분출장이 되지 않도록 정련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치중립적인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요소들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담게 되면 심각한 문제까지 파생될 수 있다"며 "특정 이념과 정파에 치우친 방향 설정은 물론 단어나 용어 선택에도 매우 신중해야 이후 정치 쟁점화 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본지 통화에서 "문재인 정권 말에 굳이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게 특정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일이 아니길 바란다"며 "역사적으로 정권마다 교육과정이 바뀌고 있는데, 바뀔 때마다 기존 교육과정의 좋았던 부분까지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 참여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지도 주목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1월 제76회 총회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교육 관련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했기 때문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인간 존엄, 노동 존중 등 노동인권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상임대표는 "헌법에도 없는 '노동인권'이란 용어를 좌파·진보 진영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런 내용을 왜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공부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