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심 전 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법리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