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과 모친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양이원영의 모친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 가학동 땅을 매입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양이 의원은 이를 몰랐다고 하나 차명투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공범 또는 정범일 가능성이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회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이원영 국회의원(양이 의원)의 모친 이모씨가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 중 일부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했다. 양이 의원 모친 이모씨가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예정지 부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3기 신도시 인근이라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 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양이 의원 모친 이모씨가 매입한 땅이 실질적으로 양이 의원의 차명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고, 자금출처에 따라 금융실명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이모씨는 주변 권유로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나, 만약 불법 투기를 위해 관련 공직자의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공모 했거나 방조 했다면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행위의 공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누구로부터 어떤 경위로 정보를 입수하게 됐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 하다.
     
    따라서, 법세련은 양이 의원 모친 이모씨의 광명 가학동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수사의뢰를 한다.
     
    양이 의원은 어머니의 땅 매입에 대해 ‘몰랐다’며 변명을 하고 있지만 믿을 수 없고 믿어서도 안 된다.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들이 직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개발정보를 입수한 후 사실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불법투기를 하여 막대한 부를 형성하고, 적발 시 몰랐다는 한 마디로 면죄부를 받는다면 이는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짓밟는 것이다. 따라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불법투기의 의심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위법행위를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번 LH 불법투기 사건은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감과 박탈감을 안겨준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으로서 불법 투기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관련 직원들이 대담하게 불법투기를 자행한 것은 가짜 공정 타령하는 현 정부가 만만하기 때문이다. 어떤 죄를 저질러도 우리 편이면 무턱대고 감싸기만 하는 현 집권세력의 수준을 보며 자신들이 불법투기를 하다 걸려도 현 정부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막아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런 대담한 짓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고위층의 불법투기에 초점을 맞추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함에도 수사 최고 전문가인 검사들을 모조리 배제하고 정권 충견인 경찰들로만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정권에 피해가 없도록 잔챙이만 수사 하라는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을 두 번 배신하는 끔찍한 만행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검찰 중심의 대규모 수사단을 꾸려 검찰 중심으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하며,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대규모 특검을 통해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 3. 11.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