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준병 의원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윤 의원이 SNS에 올린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자료다'라는 글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북한 원전 건설에 대해 검토조차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윤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사시존치고시생모임은 서울경찰청으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욕죄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윤 의원)은 지난 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업부에서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희동 산업통산자원부(산업부) 대변인은 지난 달 31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삭제됐다고 나온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하거나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윤 의원이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자료다”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 원전 건설에 대해 일체 검토조차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윤 의원의 단정적 주장은 명백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산업부 소속 업무 담당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히 떨어뜨리는 극악무도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윤 의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대북원칙론을 주장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 원전 건설을 검토했다’는 윤 의원의 주장은 상상하기 어려운 극악무도한 거짓말로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이는 전 정부에 대한 끔찍한 명예훼손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자신의 허위주장이 논란이 되자 추론을 했다는 궤변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도 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이번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 문제가 생기면 여권인사들은 습관적으로 전 정부 탓으로 돌리며 여론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비열한 막장정치로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 허위사실 글은 정정도 하지 않고 내리지도 않아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명예훼손의 정도가 매우 중하므로 검찰은 윤 의원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1. 2. 2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