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누구나 집 살수 있게…서울보증재단 출연으로 LTV 80%까지 확대"

이번 4·7 재보궐선거 최대 화두는 '집값 안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대다수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집값을 잡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실제로 새해 들어 서울 도봉구에서 매매가 10억원이 넘는 아파트(30평형대 기준)가 등장했다. 이로써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의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10억원대에 진입했다.

이번 서울시장선거 출사표를 던진 이종구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최우선으로 내세운 공약 역시 주택 공급 물량 확대다. 이종구 예비후보는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앞으로 10년간 1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 일부 해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확대 등 구체적 구상을 밝혔다.

이종구 예비후보는 "서민들, 생애 첫 주택을 갖고자 하는 분 등이 원하는 것은 15평이면 된다"며 "15평 정도 크기의 작고 단단한, 팬시(fancy)한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부지는 그린벨트 일부를 풀어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런 주택을 대량 공급하려면 서울시 땅값이 비싸니 만만치가 않다"며 "그래서 노원, 강동, 금천, 구로, 강서, 서초 등에 남아있는 그린벨트를 풀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 15평짜리 단단한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밝힌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1만호) 공급'에는 반대했다. 이 예비후보는 "태릉에 작은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교통잼(교통체증)이 나서 굉장히 어렵다"면서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변두리에 있는 전철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린벨트 해제다"라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도 제안했다. 이 예비후보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잘못한 것은 재개발·재건축 여부 결정을 안 내렸던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제도를 만들어서 1~2년 안에 (재개발·재건축 여부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공급 물량이 늘어도 집을 살 여력이 없는 이들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예비후보는 이를 고려해 서민들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재 40%에서 80%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서울보증재단이 늘어난 비율만큼의 대출을 보증해주는 방식이다. 이는 서울시가 서울보증재단에 3000억원을 출연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은행은 40%까지밖에 주택담보대출을 안해주지만, 서울시가 보증재단에 3000억원을 출연하면 보증재단이 15배인 4조5000억원까지 보증을 할 수가 있다"면서 "3억원짜리 집인 경우 집값의 20%인 6000만원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정부의 임대주택과 병행해 전개하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동시에 부동산 세금 개편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우리나라 세금이 너무 많다"고 전제한 그는 "특히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었는데, 종합부동산세 대상 (공시가격 기준)이 9억원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한 계층 등에 부과하려던 것이 종부세 목적이었는데, 집값이 급등하면서 아파트 중위가격이 종부세 대상이 됐다는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이 예비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리고 12억원 이하는 재산세를 50%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종부세가 '편가르기 세금'이라고 규정하며 "2단계 세제개편을 해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고 내세웠다.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통해 2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정책이 핵심 공약이라고 자부한 이 예비후보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정치시장'이 아닌 '경제시장'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값 급등, 중산층에도 떨어진 세금 폭탄, 일자리 절벽,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위기 등 경제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그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도 경제를 살릴 '경제통' 시장으로 자신이 적합하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 예비후보는 20대 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을 맡았다. 그는 2004년 서울 강남갑 국회의원 당선 뒤, 이 지역에서만 17·18·20대 의원 시절을 보낸 '3선 출신'이다.

그는 "국회 기재위에서 일하면서 세금, 부동산, 재정, 서민 금융 등 문제들을 많이 다뤘다"면서 "또 IMF 위기 때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에서 금융정책국장을 하면서 168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외환위기를 수습했다"고 했다. 

또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 아닌가. 그때의 경험을 살려 서울시장을 한번 해보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경제통'에 더해 '야권 호남 출신 후보'라는 이력도 이 예비후보는 강조했다. 전남 보성 출신의 그는 "서울에는 호남분들이 많이 산다"면서 "호남 출신으로서 호남에 40년 동안 선대 때부터 민원을 많이 해결해왔던 것을 바탕으로, 국민의힘도 호남 출신 시민들에 다가가야 하고 그 분들도 우리에게 오게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역시 야권이 승리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선거 판세를 낙관하지 않는다. 세 번의 총선 경험이 있는 그는 "단일화가 돼도 쉽지 않은데 단일화를 안 한다면 말할 것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단일화는 '머스트(MUST·해야만 한다)'고, 단일화가 어떤 식으로든 돼서 후보가 정해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