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역풍 맞는 이낙연… "실효성 없다" 민주당 내부서도 부정적

더불어민주당이 우한코로나(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법으로 내놓은 이익공유제를 자발적 참여에 맡기기로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며 부정적 반응이 나왔다. 야당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압력"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정은 후원자 역할에 집중하고, 상생협력의 결과에 대해 세제 혜택과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플랫폼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하라"며 "예컨대 플랫폼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플랫폼기업의 참여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에 발맞춰 이날 홍익표 의원을 단장으로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테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정책 구체화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익공유제는 우한코로나 상황에서 호황을 누린 기업이 이익 일부를 자발적으로 내놓아 불평등을 줄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기업 손목 비틀기' '반(反)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당 대표가 주장하는 이익공유제는 준조세나 다름없고,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이라며 "그동안 엄청나게 걷어간 세금은 어디에 다 쓰고 이 힘든 상황 속에 살아남은 기업에 돈 좀 내라고 압력을 가하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자발적 참여' 방침에 정책효과를 위해 강제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5선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발척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되고,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다"며 "그것(이익공유제)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이익공유제에서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그리 될지 의문"이라며 "문제의식에 공감하지만 이익공유제라는 말이 그리 좋지 않은 프레임에 갇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회연대기금 조성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