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는 미결수들 수용, 입출감 빈번"…늑장대응을 시설 구조적 문제로 돌려
  •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할 때까지 집단감염을 막지 못한 데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뉴데일리 DB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할 때까지 집단감염을 막지 못한 데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뉴데일리 D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할 때까지 집단감염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달 29일에야 처음으로 구치소에 방문하자 국민들로부터 늑장 대응이라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추 장관의 공식 사과는 동부구치소 첫 확진자 발생 36일만이다.

    추 장관은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서민, 중소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서 더 큰 고통을 주며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먼저 무너뜨린다"며 "법무행정에서도 평소 취약한 부분이 드러났고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아주 치명적인 수용소 과밀(過密)이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는 "서울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시설로 지정하여 이후 확진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재편하고 빠른 시일 내에 비확진자를 타 교정기관으로 이송해 분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밀을 해결하기 위해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고, 형집행정지 등을 동시에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용밀도를 낮추는 후속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추 장관은 "구치소는 교도소와 달리 구속 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신입 수용자의 입감 및 출감이 빈번하다"며 "교정 당국이 적정 인원의 수용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항상 과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맺음말로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전했다.

    한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새해 첫날 14명 증가해 총 937명으로 늘어났다. 2일 0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확진 인원은 출소자를 포함한 수용자 942명, 교절시설 직원 40명 등으로 총 98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