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엔 '기업장악 3법' 기습통과… 재계, 설 곳이 없다

우한코로나(코로나19) 3차 유행 사태로 존폐의 갈림길에 선 기업들을 더 조일 '기업장악 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아래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모습이다. 18석 상임위원장직을 독차지한 174석 거대여당의 입법독재가 현실화한 것이다.

이에 재계는 "여당 단독으로 (기업장악 3법이) 기습적으로 통과가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와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표결로 단독처리했다. 이후 민주당은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지난 법안소위에서 논의했던 내용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상법 개정안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이른바 '3% 룰'과 관련해 "사내이사 감사위원에 대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하기로 했다"며 "사외이사 감사위원에 대한 의결권은 개별 3%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중대표소송제와 관련해서는 "원고 자격으로 비상장회사는 (전체 주식의) 100분의 1(1%), 상장회사의 경우 1만분의 50(0.5%)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안은 정부안대로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추도로 강행처리된 가운데, 기업장악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통과는 난항이다.

앞서 법사위원장직과 정무위원장직을 가진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을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비교섭단체 몫으로 법사위에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정무위에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을 배치했다. 

안건조정위는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4대 2로 기업장악 3법이 의결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민주당이 범여권 우호세력으로 본 배 의원이 이날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이 수정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며 신중론을 펼치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찬성 가결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기업장악 3법이 안건조정위에서 가결되고 각 상임위의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9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주도로 기업장악 3법이 현실화할 위기에 처하자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진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6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당을 향해 "경제계의 핵심 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안)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기습적으로 통과가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와 함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경제단체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관한 사안은 모두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 사업 추진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야당도 민주당이 기업장악 3법 등을 강행처리하자 "174석의 입법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에 180석 가까운 의석을 몰아준 것은 집권당의 입법독재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라며 "청와대·입법·사법 등 전 헌법 기관에 걸쳐서 일상적으로 국정농단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마치 시한이라도 정해놓은 듯 최근 각 상임위에서 주요 법안들을 줄줄이 속전속결로 단독처리하고 있다"며 "174석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민심은 그만큼의 더 큰 책임감과 정치력으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이끌어가라는 것이지, 의석으로 독주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