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고 해보세요" 박범계 갑질 예산… 법원이 거부했다

법원행정처가 '법고을 LX(판결문 데이터베이스)' 사업 관련 예산을 배정받지 않기로 했다. 이 사업은 지난 5일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예산) 살려주십시오'라고 절실하게 한번 말해보라"고 말해 '갑질' 논란을 빚었던 건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법고을 LX 제작사업을 위한 예산 배정(3000만원)이 안건으로 올라왔다"면서 "결론적으로 법원행정처가 (법고을 LX) 예산 배정을 거부했다. 박 의원의 반응이 궁금해진다"는 글을 올렸다. 

법고을 LX는 대법원 판례와 각급 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규칙·예규·선례, 법원도서관 도서목록과 법률논문자료 등을 수록한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다. 

법원행정처는 당초 법고을 LX 제작을 위해 예산 1억5000만원을 요청했지만, 지난해 법사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3000만원으로 삭감됐고, 올해는 전액 순감됐다. 

조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예산 배정을 거부하면서 "뜻은 감사하지만, 박범계 의원이 마련해준다는 예산규모로는 제작이 어렵고", "제작 등 준비과정을 철저히 살펴 필요한 경우 내년에 건의할 계획이어서" "오늘 박범계 의원에게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등의 설명을 곁들였다고 한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법사위에서 "법고을 LX의 USB 제작비용이 3000만원에서 0원으로 순감됐다"며 "법고을 LX는 법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빛나는 자료의 풀이다. 이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뮬었다. 

이에 조 처장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하자 박 의원은 "좀 절실하게 말씀해보라.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아휴, '살려주세요' 한마디 하면 편할 것을, 참 답답하게… 대법관님"이라고 하기도 했다. 

박 의원의 발언에 국회의원이 대법관에게 '갑질'을 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 사과했다. 박 의원은 "(관련) 예산이 회복돼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예산을 살려달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그런 표현의 질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지 박범계 의원 쌈짓돈이 아니어서 논란이 컸다"며 "짓궂은 생각이 든다. '살려주세요! 해봐'에 법원은 '그냥 죽겠다??'"라고 비아냥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