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사퇴? 그런 건 없다… 윤석열, 22일 '마지막 반격 카드' 만지작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죽이기'가 다시 시작됐다. 

취임 이후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 장관은 최근 불거진 '라임 사태 관련 로비 의혹' 외에도 과거 종결되거나 판결이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측근과 관련한 의혹을 다시 끄집어내 사실상 재수사를 명령했다. 윤 총장에게 사퇴를 권고하는 조치라는 것이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다만 윤 총장의 성향상 그가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오히려 윤 총장이 오는 22일 출석이 예정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에게 반격을 가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19일 라임 사태와 윤 총장 측근·가족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는 "라임 사태와 윤 총장 가족 사건 관련,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지만,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불거지자 대검 국감을 앞두고 국면전환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검은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라"며 조치를 수용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은 총 다섯 가지다. 라임 로비의혹 외에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윤 총장의 장모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 △윤 총장의 장모가 투자한 요양병원이 불법 의료기관 개설했지만 이를 무마시켰다는 의혹 △윤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윤 총장이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 등이다. 

사건의 대부분이 윤 총장을 직·간접적으로 겨냥하는 만큼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목표로 했던 첫 번째 수사지휘보다 강력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가족과 관련한 의혹은 이미 과거 해소되거나 판결이 나온 것으로, 추 장관이 이를 다시 끄집어낸 것은 윤 총장을 향한 압박 수단으로밖에는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윤 총장에게 "나가라는 소리"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코바나 금품수수 의혹은 윤 총장이 검찰총장후보자 시절 이미 제기됐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측이 나서서 "업체들은 김씨의 회사가 아닌 주최사인 언론사에 협찬한 것"이라고 해명한 사건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경찰 내사 단계에서 종결됐으며, 요양병원 관련 의혹은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 장모의 관여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위법 논란도 이어진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는 데다, 위법 소지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헌정사상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는 총 세 차례인데, 이 중 두 차례를 추 장관이 발동했다. 지난 7월 추 장관의 첫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당시에도 검사장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부당하며 특임검사에게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 법조인은 "검찰청법 8조에 따라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지만,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 자체를 박탈할 수는 없다"면서 "검찰청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직권남용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수사지휘는 특정 사건에 검찰권이 남용됐을 때 제한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면서 "추 장관은 국감을 앞두고 윤 총장에게 망신을 주기 위한 용도로 수사지휘권을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수사지휘권 위법 논란… 尹, 22일 국감장서 '반격'?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하는 라임 로비 의혹을 제외한 4가지 사건은 모두 친여(親輿) 성향의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이 맡았다. 수사 향방에 따라서는 윤 총장 본인이 피의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 가족 의혹 관련 수사팀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윤 총장이 자진사퇴를 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다. 추 장관의 첫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당시에도 검찰 독립성 훼손에 따른 반발로 윤 총장의 자진사퇴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또 추 장관 취임 이후 이어진 검찰 학살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이 좌천되고 옷을 벗는 와중에도 자리를 지켰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윤 총장이 오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에게 반격을 가할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대검 국감에는 윤 총장이 마이크 앞에 설 예정이다. 윤 총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MB 때는 쿨했다" 등 국감 때마다 깜짝발언으로 파장을 일으킨 사례가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국감은 검사로서는 윤 총장의 마지막 국감이기도 하다"면서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 이어진 인사와 수사지휘권 발동 등으로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 분명한 견해를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