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은희 서초구청장 "일단 코로나부터 잡자…서울시장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하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이후 정치권의 눈은 내년 4월 서울시장보궐선거에 쏠린다. 내년 서울시장선거가 다음 대선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에 따라 후보를 낼지 고민에 빠졌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서울시장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2022년 대선에서 정권 탈환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각오다.

문제는 누구를 후보로 내세우느냐다. 야권에서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미래통합당 서울시장 후보설'과 관련, 8월31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일축한 상황.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떠올랐다. 

조 구청장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한 통합당 소속 단체장이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전통적인 통합당 텃밭이던 강남 3구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남으면서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여성 구청장이라는 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맞물려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권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조 구청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재산세 50% 감면'을 제안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8월31일 오후 서초구청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진 조 구청장은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지금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우한코로나(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지금 매우 엄중한 국가적인 위기상황"인 만큼 "방역이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조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가장 큰 문제는 규제와 징벌적 세금 위주의 정책과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이라며 "재건축은 규제로 막아놓고 세금폭탄을 때린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는 집값 못 잡는다"며 "한마디로 실패의 연속"이라고 부연했다. 

조 구청장은 "지금처럼 임대 위주의 정책만 편다면 현 정부의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 나온 '이제는 부동산정치의 시대'라는 문구처럼 정부가 부동산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간 자율의 주택공급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처와 관련해서는 "방역은 과학이고 실증이다. 지난 7월부터 정부가 느슨해지더니 국무총리가 나서서 임시공휴일 지정하고 정부는 각종 쿠폰을 뿌려 13일부터 확진자가 급증했는데 코로나 확산이 광화문집회 때문이라고 한다"며 "정부가 코로나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환자 처방전을 가지고 논의하다 산소호흡기가 늦어지는 형국"이라며 "빨리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조 구청장과 일문일답.

-서초구청장 재임 7년차다. 소회는?

"서울시에서 여성가족정책관과 정무부시장을 거쳐 구청장 재선 10년의 행정을 경험하면서 구청장의 비전 제시와 퍼포먼스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또 선거로 선출돼 정치적인 면이 없지는 않지만 선출되고 나서 정파적인 것보다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주민들은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와 행정을 바란다. 주민들의 필요에 응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재선 2주년을 맞았다."

▲'재산세 50% 감면'을 주장해 화제가 됐다. 추진 배경과 현재 진행 상황은?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 나온다. 7월 고지서가 도착하고 하루 1000통씩 전화가 오더라. 주로 실수요 1주택 보유자분들에게서 많이 온다.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집 팔아서 재산 증식하는 것도 아닌데, 수입도 없는 은퇴자인데 세금을 이렇게 많이 부과하면 어떻게 견디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부작용이 구민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우리 구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구의원 한 분은 저에게 재산세 감면 의향이 없냐고까지 물어보더라. 재산세 50% 감경은 이런 배경에서 추진했다. 현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공동추진'을 공식 제안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본지가 조 구청장을 인터뷰한 날 오후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조 구청장이 제안한 재산세 감면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조 구청장은 본지에 "세금폭탄에 절망하는 시민들만 보고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생각"이라며 "이미 서초구의회에 재산세 감면 조례안이 제출됐다. 구의회와 협의해 재산세 감면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을 전해왔다.)

▲서초구는 우리나라 최고 부자동네로 인식되는데, 그런 서초구 주민들도 재산세에 부담을 느끼나?

"당연하다. 서초구민이라도 은퇴자는 소득이 별로 없다. 그리고 서초구 집값이 옛날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다. 여기가 고향인 토착민들은 지금 80~90세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수입도 없는데 오죽 힘드시겠나. 주택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두 가지로 나뉜다. 종부세는 2008년 공시가격 기준이 9억원으로 오르고 지금까지 12년간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고가주택과 호화주택은 중과세하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10억원이다. 결국 40% 이상에 고가주택이라며 과세하는 셈이다.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종부세와 재산세를 올리고 국민들에게 주택을 팔라는 것이라면 양도세라도 줄여줘야 한다. 그런데 양도세도 올려서 갖고 있지도, 팔지도 못하게 했다. 내 집 하나 가진 국민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면 안 된다. 1주택자는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이 쏟아졌다. 집값이 잡힐 것이라 보나?

"한마디로 실패의 연속이다. 이대로면 집값 못 잡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 23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한 달 반에 한 번 꼴로 땜질식 대책을 낸 것이다. 그런데도 집값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다음에는 또 어떤 정책이 나올지 시장에서도 예측이 어렵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는 규제와 징벌적 세금 위주의 정책이다. 재건축은 규제로 막아놓고 세금폭탄을 때린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그나마 공급되는 물량도 임대주택 위주다. 우리 국민들이 집에 대한 생각은 단순한 자산 이상이다. 집은 성공의 상징이자 노후생활의 보장책인데 내 집 대신 임대주택에서 살라는 임대주택 일변도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해법을 제안한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간 자율의 주택공급정책을 펴야 한다. 지금처럼 임대 위주의 정책만 편다면 현 정부의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 나온 '이제는 부동산정치의 시대'라는 문구처럼 정부가 부동산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할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책에서 '내 집을 갖고 있는 자는 보수적인 성향, 없는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라고 했다. 이런 정치적 표 계산 때문에 임대만 많이 공급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의 코로나 대처는 어떻게 평가하나?

"정부가 코로나 정치를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역은 과학이고 실증이다. 지난 7월부터 정부가 느슨해졌다. 임시공휴일도 지정하고 각종 쿠폰도 뿌렸다. 13일부터 확진자가 급증했다. 그런데 정부는 광화문집회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의사 파업이 국민 생명을 위협한다고 몰아붙인다. 당하는 쪽에서는 정치방역이라고 느낄 것이다. 그분들의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고 사회 각 부분의 책임도 있다. 우리는 잘했는데 상대만 적폐로 몰아가서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서초구는 코로나에 어떻게 대처하나?

"서초구는 해외 접촉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3월13일 이후 전국 최초로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했다. 6월에는 전국 최초로 발열점검에 AI로봇을 도입해 관내 51개 초·중·고교에 배치했다. 정세균 총리도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격려했고, 조희연 교육감도 문자를 보내 '배려에 감사하다'고 치하했다.  또 서울시 최초로 최대 10명을 한 번에 검사하는 취합검사법을 관내 모든 요양병원에 도입해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어떤 견해인가?

"빨리 줘야 한다. 응급환자에게는 산소호흡기부터 착용시켜야 한다. 그런데 처방전을 가지고 논의하다 산소호흡기가 늦어지는 형국이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시행하면서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들은 지금 죽을 맛이다.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실직자들도 있다. 선별적 지급이냐 보편적 지급이냐를 떠나 어려운 분들은 더 각별히 배려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데, 출마 의사가 있는지?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국가적인 위기다.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지금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방역이 최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