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8시부터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 의협 "악법, 불이익 시 무기한 총파업"
  •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및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소속 의사들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총파업 궐기대회' 직후 국회대로를 행진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및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소속 의사들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총파업 궐기대회' 직후 국회대로를 행진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주요 의료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정부는 26일 집단휴진에 나선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의료계는 "악법으로 무리한 행정조치를 할 경우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맞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전국 의사 2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이 예고한 집단휴진 기간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사흘간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역 전공의를 포함한 수련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70%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전공의 집단휴진, 14일에는 전국의사 1차 총파업이 있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육성 등 정부가 추진하려는 4개 의료정책의 철회를 요구한다. 의료현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 "업무 복귀하라" vs 의협 "강력 저항하겠다"

    그러나 정부는 파업에 나선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의사 총파업과 관련 "원칙적 법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는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과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면허정지나 취소 조치도 취할 수 있다.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업무 개시를 명령한 후 이행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악법으로 잘못된 선택"… 행정조치 시 '무기한 총파업’ 예고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의료계는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의협 궐기대회에서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상에서 '악법’에 속하고, 정부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단 사람에게라도 무리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 측은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정부가 내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위헌소송 등을 통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근거법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정부와 의협의 최종 합의안이 만들어졌는데 의협이 이를 번복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했다'는 정부의 주장에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의협과 합의를 이뤄 쟁점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었다"며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의협이 합의문까지 작성하고도 막판에 번복했다는 취지로 읽혔다.

    정부 "전공의 합의안 반대"… 의협 "합의 아닌 제안" 반박

    복지부가 발표한 합의문에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하며,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으며 4대 정책의 발전 방안과 관련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최 회장은 정부 측이 의협에 제시한 것은 '합의안’이 아닌 '제안문’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24일 저녁부터 25일 새벽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서 정부가 최종 제안문을 제시했고, 의협이 동의하면 합의문을 작성하자고 한 것"이라며 "제안문은 정부와 의협의 합의안이 아니라 서로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합의안으로 가기 위한 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제안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안한 안이 대전협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다"며 "전체적인 회원 여론이 해당 제안문은 진일보했지만, 아직 우리가 수용할 만한 안은 아니라서 합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차 총파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