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일엔 현행 판매처서 수량 제한없이 판매… 정부,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 '엄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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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는 약국과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누구나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를 위한 조처다.
- ▲ 약국을 방문한 한 시민이 서울 송파구의 한 약국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7일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1일 만료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새로 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중단… 12일부터 시장형 수급관리로 전환
우한코로나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도입된 공적 마스크는 근거 규정상 오는 11일까지만 수량과 판매처가 제한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는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누구나 수량 제한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조처는 생산량이 늘고 수요가 안정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량은 주간 1억 개 이상이다.
현재 공적마스크 가격은 1500원으로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KF94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은 2월 넷째주 2751∼4221원에서, 이달 첫째주에는 1694∼2100원까지 내려갔다.
정부는 여름철 수요가 많은 비말(침방울) 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공급량을 확대하고 신속한 허가나 판로개척 등 행정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은 6월 첫 주 37개에서 7월 첫 주 3474만개로 9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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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에는 보건용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7일 "취약 지역을 위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에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수급하기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수출 허용량 기준을 '총량제'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만 수출할 수 있게 돼 있어 수출 물량 산정 방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공급 종료 이후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 판매처에 3000개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할 경우 판매자·구매자 및 판매량 등의 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했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국내 우한코로나(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 수는 전날(48명)에 이어 이틀째 40명대를 유지했다.
국내 신규 환자 이틀째 40명대… 총 44명 중 지역사회 감염 20명, 해외유입 24명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7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1만3181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전 0시 기준보다 44명 늘어난 수다. 신규 확진자는 검역에서 16명, 경기 13명, 광주 6명, 서울 3명, 인천·대전 각 2명, 대구·전북 각 1명씩으로 확인됐다.
감염유형별로는 지역사회 감염 사례 20명, 해외유입 사례 24명이다. 지역사회 확진자는 경기 7명, 광주 6명, 서울 3명, 인천·대전 각 2명 등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24명 중 검역에서 확인된 16명을 제외하고 경기 6명, 대구·전북 각 1명씩 발견됐다.
완치판정을 받은 환자는 66명 늘어 1만1914명(완치율 90.4%)이 됐다. 사망자는 1명 늘어난 285명(치명률 2.16%)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