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이행하라" 추미애 거듭 압박에도… 침묵하는 윤석열, 왜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이어진다. 윤 총장은 7일께로 예상됐던 견해 표명을 미루고 장고(長考)에 들어간 모양새다. 

윤 총장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추 장관은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지시를 이행하라"면서 수사지휘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당장 견해를 표명해 논란을 키우기보다 신중한 의사결정 과정을 보인다는 해석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성명을 내고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장관은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부당하다"는 검사장회의 결과를 반박한 것이다. 

윤 총장은 전날 전국 고검장·지검장회의 내용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로부터 정식 보고받았다. 

검사장들은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수사지휘는 대체로 수용하자는 의견이었지만, 윤 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조치하라는 추 장관의 지휘는 위법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또 윤 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초 검찰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검사장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당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와 관련한 견해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날 오후까지 윤 총장과 대검찰청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검사장회의 결과대로 자문단 소집은 중단하되, 자신을 배제하는 수사지휘와 관련해서는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7조 2항을 근거로 재지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충돌하며 또 다시 격랑에 휘말릴 공산이 큰 만큼 윤 총장이 신중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최근 추 장관은 물론 여권 주요인사들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의 거취"까지 언급하며 압박했다. 이런 시점에 검사장회의 결과와 비슷한 취지의 윤 총장 견해가 나온다면 여권에서는 '항명'이나 '하극상' 등 거친 단어를 사용하며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이 논란을 키우기보다 신중한 태도로 시기를 본다는 것이다.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오늘 상황을 보면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전면전을 벌이기보다 한 발 빼는 듯한 모양새"라면서 "수사지휘의 위법성을 떠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양측 모두 이런 부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윤 총장도 검사장회의 결과에 의견을 붙여 보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숨 고르기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와 검찰 양측이 '검언유착' 수사에서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모두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등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킬 절충안을 해결책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측이 이대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정면충돌한다면 현직 검찰총장 감찰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을 다루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수사지휘의 위법성'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서는 우스운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모처에서 향후 대응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한다. 

한편 법무부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에서 제기한 '청와대 개입설'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사전에 보고 후 청와대로부터 승인받았다는 사실을 저희가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하며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