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718억 투입, 대학등록금 일부 환불해준다… 국회, 추경 증액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가 우한코로나 사태로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을 간접지원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718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교육위는 29일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추경 증액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를 들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센 점을 감안해 이들을 간접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추경안을 보면, 2020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767억원을 살려내고, 별도 유형사업에서 1951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증액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대학 등록금 환불에 대한 엄중한 요구가 있지만, 추경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며 "환불 요구에 대해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교육위는 등록금 반환에 대한 간접지원을 위해 정부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만큼 대학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학이 등록금의 10%는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경우 6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대학에는 교육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예결위 차원에서 심의해주면 대학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검토 노력하겠다"며 "예산안 증액에 동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