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진보서도 쓴소리 쏟아진다

서울·수도권의 집값이 재반등하는 등 6·17대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진보 진영에서도 연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 친여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핀셋, 땜질, 뒷북식 규제를 비롯해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과도한 특혜, 무주택 세입자 주거 안정에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반복되는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은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더 멀어졌고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의 분노와 불안 심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출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소득주도형 성장이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형 성장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오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27일에는 참여정부 홍보수석을 재닌 조기숙 교수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해 전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면서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신도시의 몰락을 수도권 집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라며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잘못된 신화를 학습했구나, 큰일 나겠다 싶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가 많은 사실도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고위공직자 중에서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받았다"며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 번 놀랐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