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교착인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 김기현 "文, 야당 무시·협치 포기"

국회가 원구성 협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 "국회 상황을 모르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청와대는 공수처 출범에 대한 '시한 엄수' 책임이 국회에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상황을 대통령이 나서 풀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식으로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은 협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문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공수처장 비토권은 야당이 거대 여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카드"라면서 "원구성 협상이 일단락되기도 전에 공수처장 추천이라는 뇌관을 건드린 대통령의 요구를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4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이 사실은 26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밝히며 알려졌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 산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교섭단체를 꾸린 야당 추천 몫의 위원은 2명이다. 추천위는 7명 중 6명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공수처장 후보자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여 김 의원이 '비토권'을 언급한 것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 지금 국회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계시는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께서 몸 담고 계신 여당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서 국회의 전통과 불문율을 깨고 독단을 하는 탓에 원구성이 교착상태에 빠졌는데 대통령께서는 아무 책임도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말씀하신 생산적 국회를 위한 협치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며 "그 말씀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보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공수처장 임명 과정과 시한 엄수는 국회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법을 제정한 것도 시행일을 정한 것도 국회"라며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할 곳은 국회다. 국회가 제 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줘야 공수처장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합당은 공수처가 입법·행정·사법 등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