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3차 추경 지연" 야당 압박… '상임위 독식' 민주당엔 침묵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며 지연되는 국회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압박했다. 국회 등원을 거부한 미래통합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최소 6조5000억원의 '세수결손'을 우한코로나 탓으로 돌려 3차 추경으로 충당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생겨난 불을 국회에 떠넘긴 채 끄라고 촉구한다는 것이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방침 고수로 인해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하면서 야당에 3차 추경 처리를 압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국민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강민석 청와대대변인을 통해 "추경안의 6월 통과가 무산돼서는 안 된다"고 밝힌 데 이어 재차 국회를 압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어떤 이유에서든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 의장이 이날 3차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으로 편성한 11조4000억원 중 최소 6조5000억원이 우한코로나와 무관한 '세수 결손' 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세 5조8000억여 원, 과년도 수입 약 5000억원, 부가가치세 1월분 약 5000억원 등이 해당 항목이다.

정부는 그간 "우한코로나에 따른 성장률 하락 때문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이미 예견된 펑크'였다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특히 정부가 세수 결손을 예상한 법인세의 경우 우한코로나가 확산하지 않았던 2019년도 기업 실적과 관련한 것이므로 현 시국과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민적 거부감이 있는 적자 국채발행이 60조2000억원이나 되다 보니 인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세수 전망을 과다추계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을 호도한 것이 추경을 통해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회자한다. 정부의 추경과 관련 세수 결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나섰던 사람은 다름 아닌 문 대통령이었다. 5년 전에 던졌던 말이 부메랑이 되어 현재 자신을 향하한다는 지적이다.

2015년 7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제출한 추경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메르스에 제대로 대처하고 경제 실패로 대규모 세수 결손을 만들지 않았다면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추가되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무능과 경제 실패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추경 통보만 하니 말문이 막힌다. 이번 추경은 전적으로 정부 무능으로 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