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보름 앞두고… '윤석열 검찰' 다시 옭죄는 여권

오는 4·15국회의원총선거(총선)를 2주 앞두고 검찰을 향한 여권의 공세가 다시 시작되는 모양새다. 여권인사들은 일부 언론이 보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관련 의혹과 검찰·언론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일제히 '검찰 때리기'에 나섰다. 

총선 결과에 따라 여권의 검찰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경우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 등 정부여당에 불리한 재판들의 공소유지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일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A검사장이 채널A의 B기자와 유착했다는 언론보도에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추 장관은 "보고를 받아보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본다면 감찰 등 여러 방식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검사장을 대상으로 한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달 31일 MBC는 채널A의 B기자가 A검사장과 친분을 강조하며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비위정보를 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의혹보도를 냈다. 금융사기죄로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가족을 향한 수사를 막아줄 테니 유 이사장 관련 취재에 협조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A검사장 측은 언론을 통해 MBC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거듭 밝혔지만 여권은 이를 빌미로 검찰을 향한 집중포화를 시작했다. 

이미 수차례 윤석열 검찰에 반감을 드러냈던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도 일제히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최 전 비서관은 페이스북에 "출국금지와 감찰조사를 해야 한다" "검언유착, 놀랍지 않다, 못된 버르장머리의 뿌리를 뽑겠다"는 등의 글을 수차례 썼다. 황 전 국장도 "조국 수사가 한창일 때 대검과 직접 소통한 흔적이 아주 역력하게 그리고 증거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제 윤석열 총장이 대답해야 한다"며 가세했다. 

최 전 비서관과 황 전 국장은 4·15총선에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최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유시민 이사장은 윤 총장의 장모 관련 의혹을 언급하면서 "윤 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일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윤 총장이) 최소한 알았거나 알고도 묵인·방조했거나 법률자문을 제공한 경우라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사건이 될 가능성은 윤석열 검사가 개입된 경우"라면서도 "이런 경우인지 아닌지 이분이 총장을 하는 동안에는 알아볼 방법이 없다. 자기가 자기 수사를 해야 하니까"라고 덧붙였다. 

검찰을 향한 여권의 압박이 다시 시작되면서 총선 결과에 따라 검찰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등 정부여당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재판들의 공소유지에 힘이 부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원은 조 전 장관 사건과 김 지사 사건, 선거개입 사건의 재판기일을 모두 총선 이후로 미뤄놓은 상태다. 여기에 검찰로서는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는 총선 이후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나머지 관련자들의 신병처리 문제도 남아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서도 배후권력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어떻게 해서든 4·15총선에서 불리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여당에 불리한 사건들을 무마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