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노 땡큐" 세계 109개국에… 文 "기업인은 입국하게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을 한 달 앞두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큰 기업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해보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런 내용의 지시를 했다고 전하며 "건강상태 확인이란 코로나-19 음성 확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이유로 한국발 입국자를 제한하는 국가는 이날 기준 109곳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부와 문 대통령의 입장은 해당 국가의 감염차단 조치를 존중한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한국의 방역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외신 보도가 많고, 신규 확진자도 8일 248명, 9일 131명으로 감소세에 들어섰다는 점 등을 설명하면 긴급출장이 불가피한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文 "건강증명서 내면 괜찮다"… 외국 허용여부는 미지수

이 관계자는 "일단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 허용조치를 협의할 예정"이라면서도 "예단은 금물이지만 신규 확진자가 131명으로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서서히 협의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6일 문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통화에서도 문 대통령은 기업인 상호 방문의 경우 양국 협력에 매우 중요한 만큼 정부가 발행한 건강증명서를 제시하면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의 희망대로 세계 109개 국가들이 한국인 기업인의 입국을 실제로 허용해줄지는 미지수다. 당장 경제 활성화가 급한 우리나라와 달리 각 나라들은 '자국민 건강보호'라는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한국인 입국제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의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 신규 확진자를 더 줄이고 안정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단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셀프 칭찬"이라며 문 대통령의 기대감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내수·수출 위축된 한국경제

문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꺾인 것을 반기며 외국에 기업인만이라도 입국을 허용하도록 주문하고 나선 것은, 4·15총선을 한달 앞두고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을 직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가 강타한 올 초 한국경제는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크게 위축됐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월 104.2에서 2월 96.9로 대폭 떨어졌다. 2월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감소했고, 민간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지수는 2004년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다.

이에 무디스는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두 번이나 조정해 1.4%로 하향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생산 감소와 외부활동 위축으로 향후 경기 부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창수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초체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대한민국 경제는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흔들릴 만큼 위태한 상황"이라며 "중심이 되어야 할 컨트롤타워가 뒷북 대응과 선거용 추경에 매몰되어 있으니 제대로 된 경제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