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요구… 미국 "시기상조" 일축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남북 철도사업과 북한 해외 노동자 등 대북 제재 일부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미국은 즉각 "제재 완화는 시기상조"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16일(현지시각)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해산물·의류 등에 대한 수출 금지와 해외에 주재하는 북한 근로자들을 오는 22일까지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한 규정을 해제하자는 요구를 담고 있다. 또 남북한 정상이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목표로 제시한 바 있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프로젝트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안도 포함됐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달러 공급 통로를 풀어주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국은 이 제안에 즉각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중·러의 이 제안을 거부한다"며 "북한은 현재 비핵화 협상을 위한 만남을 거부한 채 군사도발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북제재 완화는 시기 상조이며 안보리가 이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무부 한 대변인은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은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유지 향상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 전환, 항구적 평화구축,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약속을 향한 진전을 이루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런 목표를 향한 진전을 이루기 위한 외교에 여전히 전념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이처럼 대북제재 완화에 공개적으로 반대함에 따라 중·러의 제안은 채택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중·러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선 새 결의안을 채택해야 하는데,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결의안 채택이 가능하다. 현재 영국과 프랑스마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