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보낼 '트랙터'에… 예산 지원한 전남 지자체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대북지원사업으로 마련한 ‘통일트랙터’에 전남지역 일부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9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트랙터를 북한에 보내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임에도 세금을 지원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모든 종류의 산업장비를 북한에 보낼 수 없다”고 규정했다.

전남 3개 지자체 "자체 조례에 따라 법적 문제 없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전남 영암군·보성군·장흥군 등 지자체 세 곳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전농의 통일트랙터 구입에 총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영암군은 4월26일 영암군농민회에 통일트랙터 구입비로 총 4000만원을 지원했다. 영암군은 지난해 11월13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영암군은 당초 자체 모금액과 예산으로 트랙터 4대를 구입할 계획이었지만, 모금액이 2000만원에 그쳐 트랙터 2대를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성군 역시 지난해 12월 제정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통일트랙터 구입비 2000만원을 지원했다.

장흥군도 트랙터 구입에 2000만원을 지원했다. 근거는 2003년 11월 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다.

북한에 대한 통일트랙터 지원사업은 전농이 지난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을 기념해 “대북제재를 없애자”며 기획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모금사업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선 지난해 10월25일 지역 농민단체 107곳이 참여해 통일트랙터 모금단체가 결성됐다. 농민 모금과 이들 세 곳의 지자체 예산 8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4억8000만원으로 통일트랙터 12대를 마련했다고 한다.

전문가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높아"

이들 3개 지자체는 “조례를 근거로 지원했으니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트랙터 대북지원은 유엔 대북제재 위반사항이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통일트랙터 마련에 일부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된 사실에 대해 "유엔 회원국으로서 대북제재라는 국제 규범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며 "자칫하면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직·간접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호는 "모든 종류의 산업장비와 수송용 차량 같은 물자의 북한 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인도적 지원을 이유로 물자를 북한으로 반입하려면 먼저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후 유엔으로부터 제재면제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들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전농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열린 '대북제재 해제 통일품앗이 전국농민대회'에 통일트랙터 27대를 몰고 와 방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들 통일트랙터는 현재 임진각에 방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