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단체장 만나 "주52시간제 보완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주52시간근로제 관련)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52시간제' 보완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간담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성공단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초청을 받지 못했다.

청와대 제안으로 성사된 이날 간담회는 2시간가량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계경제 하강이 국제기구나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각 나라 모두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수출 비중이 큰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계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도 교환해보자는 것이 오늘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간담회에서 김기문 회장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말하며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자,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만간 의견을 구하겠다"고 답했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500곳을 시작으로, 단계적 의무 도입에 착수했다. 회사원들을 향해 '워라밸'(일과 개인적인 삶의 균형), '저녁 있는 삶'을 약속한 취지였는데, 1년 만에 정책 수정이 불가피한 현실에 직면한 것이다.

박용만 "민간 생태계 건강하지 못해"

규제 개혁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거시적인 결과로 나오는 숫자들은 일부 관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장의 과정과 내용을 보면 민간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주시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청와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제단체장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조치가 지연될 경우, 정부가 자체적으로 하위 법령이나 해석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오찬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변인 등이 배석했던 이전 경제인 간담회와 달리 이번에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 등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했다. 오찬 일정도 최근 유엔총회 일정이 끝나고 급히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그만큼 경제 전반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대해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개성공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이 '정권과 상관없이 개성공단 기업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자, 김기문 회장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까지 개성공단에 들어온다면 신뢰가 쌓여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한일 관계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손경식 회장은 "최근 한일 경제인 간 교류가 있었고, 협력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 간 교류는 적극 이어질 것이므로, 양국 정부가 교섭을 잘 진행해 주기를 바라며, 한국과 일본이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생각하여 일본도 국가 안보의 큰 협조가가 되었으면 한다"고 직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