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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언론자본과 광고자본 문제, 속보경쟁, 극단적 입장 대립,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의 증오와 혐오,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들이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언론자유 확대를 주장하는 국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의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정치권력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달부터 한 달간 언론이 생산한 '조국사태' 보도 중 일부 가짜뉴스에 대한 불만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각종 보도로 인해 사모펀드, 딸 대학 입시 관련 비리가 드러났다. 현재 검찰은 조 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조 장관 아내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 전 "문제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이 가짜뉴스와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조 장관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꼽은 것은 '여배우 스폰서'설과 '딸 고급 외제차 소유'설에 불과하다.
文 "언론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
문 대통령은 "언론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뿐만 아니라 언론이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실에 바탕을 둔 생각과 정보들이 자유롭게 오갈 때 언론의 자유가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다"며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언론이 사회구성원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셨던 분이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긍정적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 동석한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은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60~70위권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3위, 41위로 상승했다"며 "선진국에서도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상승에 대해 부러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 언론이 노력한 덕분"이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국경없는기자회가 추진하는 '정보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선언'에 지지 의사를 밝히며, 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 간 협의체인 '정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파트너십'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선언'은 언론의 자유, 독립, 다양성, 신뢰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담았다. 한국 대통령이 국경없는기자회 대표단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