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50명 연락사무소가 5000명분 전력 사용" 지적… 정부 "대북제재 위배 아니다"
  • ▲ 북한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경.ⓒ뉴시스
    ▲ 북한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경.ⓒ뉴시스
    50명 안팎의 인원이 상주하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하는 한 달 전력량이 같은 기간 우리 국민 5280명이 사용하는 양과 맞먹는데, 그 이유가 '북한주민 식수 공급'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유기준 의원은 지난 26일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왜 이렇게 많이 썼나 봤더니 정/배수장·폐수처리장·숙소·식당 이런 데서 전력을 많이 썼더라"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그 중에서도 정·배수장에 제일 많이 쓴 걸로 돼 있다. 여기서 생산하는 용수량이 대략 1만t인데, 그 양이면 3만~5만 명 정도가 식수로 쓸 수 있는 양"이라며 "50명이 쓰기엔 턱없이 많은 양"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매일 개성 시민 3분의 1~2분의 1 정도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인 평균 전력량, 일반 국민의 100배

    유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사용된 전력량은 52만5879kwh다. 연락사무소에 상주하는 인원이 남측 30명, 북측 20명 등 대략 50명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1명이 사용하는 평균 전력 사용량은 1만517kwh가 된다. 

    반면, 통상 1가구(평균 2.4명)가 한 달 평균 사용하는 전력량은 238.05kwh여서 1인 기준 99.19kwh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1인이 사용한 평균 전력량이 우리 국민의 100배 수준에 달하는 셈이다.

    유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기회가 주어지면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판문점선언 합의에 따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할 때 정·배수장 시설 일부를 개·보수했고, 하루 1만5000t가량의 물이 개성 시내로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락사무소 관련 시설에 공급되는 양은 1000~2000t에 불과하다.

    당초 통일부 측은 "연락사무소에 대한 전력 공급 및 관련 시설물 활용은 연락사무소의 원활한 운영과 인원의 편의 보장 차원이기에 대북제재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며 "다만 개성시 주민들의 생활용수는 인도적 차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