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 감축, 北 침략 유도하는 것”

“문재인 정부는 하노이 미북회담 결렬로 북한 비핵화가 무산됐는데도 안보위기라는 말을 외면하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자유시장평화포럼 공동 주최로 열린 긴급간담회 ‘베트남 미북정상회담 이후 북핵위기 대응방향·남북경제협력 방향’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지가 전혀 없으니 트럼프가 경제적 번영을 제안해도 받을 의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이번 (하노이 미북회담) 결렬로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추가 회담도 쉽지 않다”며 “결국 한국은 북한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아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 발제자로 나선 박 교수는 정부가 안보 위기라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핵화 무산에도 장미빛 낙관론만 설파”

그는 6.25 전쟁을 사례로 들며 “전쟁은 오판의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말했다.

“(6.25 당시) 한국은 전쟁 방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그것이 북한의 침략을 유혹하게 된 것이다. 지금 북한이 결코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며 군대를 계속 줄이는 것은 북한의 침략을 유도하는 것과 같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을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는 장밋빛 낙관론에 젖어 행동하고 있다”며 “정부가 안보 전문가·보수층 국민의 걱정이나 우려는 전혀 수렴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제2차 미북회담 실패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음을 강조해왔지만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그 비핵화가 아니었다”며 정부는 오판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장기 협상전이 된 북한 핵 위협 앞에서 한미동맹 약화와 같은 자해적 국방체제를 자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핵화 없는 남북경협, 한반도 불안 지속”

미북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경협 구상도 변경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남북경협 구상 변화는 불가피한데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남북 간 경협을 강조하고 한미연합훈련 폐지를 발표했다”며 “북한 비핵화 없는 남북경협은 핵위험을 가중시키고 북한의 핵경제병진 정책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회장은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 개혁개방 남북공존공영 상생의 길’을 위해 ▲완전검증가능 불가역적인 북한비핵화(CVID) 단계별로 상응하는 제재 완화와 남북경협 지원 ▲단기(독일식)보다 장기(선전홍콩방식)계획으로 추진 ▲남북경협 소요비용과 조달방안 강구, 국민 동의하 추진 ▲정부·국제기구·민간 역할 구분해 추진 ▲사용처 검증 가능한 투명한 절차에 의거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신원식 예비역 육군중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