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4자 종전선언, 미국은 미북 양자 혹은 남북미 3자 선언 선호… 4국 간 견해차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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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난 모습. 사진은 3월 30일의 모습이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양제츠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방한했다는 보도에 대해 "다녀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1일 본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다만 합의가 이뤄졌다든지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을 둘러싼 남·미·북·중 4국 간의 견해차가 감지되는 대목이다.이 고위 관계자는 "(종전선언의 주체에 대해) 우리가 꼭 남북미 3자라 이야기한 적은 없고, 중국이 굳이 참여하겠다고 하면 못할 것도 없다는 입장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이어 "청와대는 여러 차례 6·12 북미(미북)정상회담 전에 종전선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하여튼 3자가 될지 4자가 될지는 모르지만 4자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앞서 한 언론사는 중국 양제츠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비공개로 방한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양국 정부 간 보다 원활한 대화를 위해 비공개를 한 것"이라며 "좋은 분위기에서 양국 현안을 논의했으며 합의가 이뤄졌다든지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남·미·북·중 4국 간 이견 적지않아청와대의 이같은 설명은 중국 측과 터놓고 비공개로 대화를 진행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설명이어서 주목된다. 종전선언을 둘러싼 남·미·북·중 4국 간 이견이 적지 않아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의미여서다.이는 북한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 중국을 끌어들이지 않으려는 미국과 반대로 북한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는 중국의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중국은 4자 종전선언을, 미국은 미북 양자 선언 혹은 남·북·미 3자 선언을 선호해 팽팽한 만큼, 우리 정부가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로 비쳐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설명이 가능하다.실제로 우리 정부는 그간 종전선언 관련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해왔다. 지난 25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결과는 열려있다"며 "형식, 시기 모두 다 열어 놓은 상태로 관련 당사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다만 우리 정부는 3자냐, 4자냐의 문제보다 '속도'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무래도 실제 이행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남북 간 문제는 진행 상황에 따라 속도가 빨리 나가기도 하고, 늦춰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측의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