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위헌’ 피하려 ‘뒷북 국무회의’ 더 논란

청와대의 26일 대통령 개헌안 국회 제출에 따라 여야는 본격적인 국회 주도 헌법 개정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전자결재를 두고 야당이 독단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시작부터 대립각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오는 27일부터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권력구조 등을 논의하는 개헌안 협상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개헌의 공이 완전히 오늘부로 국회로 넘어왔다"며 "지금부터 정부안과 각 당 안을 절충해서 한 달 내로 합의안을 만들어내면, 의장으로서 국민과 대통령에게 시기 조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로 넘어온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국민 개헌의 정신을 담아내 환영한다"며 전적인 수용의 뜻을 밝혔다.

그는 "개헌안의 핵심은 정치권력을 국민에게 나누고,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에 나누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정신을 담았다"며 "야당이 발의 과정에 부정적인 딱지를 붙이는 것에 여념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에 맞서 '독재 개헌'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UAE 순방에서 전자결재로 개헌안 발의를 마쳤다고 한다"며 "개헌에 대한 자세나 태도, 예의도 갖추지 못한 이 개헌안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중차대한 역사적 일을 순방길 통해 전자결재로 발의 하겠다는 자체가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한마디로 '독재 개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며 "대통령 정치에 함몰된 독단적인 개헌안은 과연 국민을 통합하는 개헌인지, 국가를 분열시키고 대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의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정부 개헌안 발의에 대한 여당의 자세를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여당의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직 청와대의 입장만 대변한다"며 "다른 것도 아니고 개헌인데 여당이 중심을 잡고 청와대를 설득하고, 야당을 설득하고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볼 수 없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 등은 이날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이 벌어지고 있던 오후 3시 국회에 도착해 입법처에 대통령 개헌안을 제출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개헌 협상에 착수하기로 했고  4월 국회 일정에 협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협상 의제에 대해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해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 투표 시기 등 4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면 바로 참여하면 된다"며 "필요한 경우 헌정 특위 간사들도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4월 국회 중에 대통령이 개헌 관련 연설을 할 수 있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리나 부총리가 4월 국회 중에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연설을 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하지 않고 대정부질의는 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