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경제성적표, 反기업 정책에 앞날 걱정"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기업 법인세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선의로 포장한 정책들이 기업과 근로자들을 결국 다 죽이는 꼴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기업 정책, 일자리 창출 가능한가> 경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7일 <한미법인세율 역전과 기업해외탈출러시,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의 연장선상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다.

자유한국당 윤상직·안상수·김진태 의원, 이영조 바른사회 공동대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업본부장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을 지낸 윤상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민생을 국정과제 1호로 삼겠다며 일자리를 강조하고 나선 문재인 정권이 발표하는 정책을 보면 이념 편향적 반기업 정책들로 일관돼 국가의 앞날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7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연간 실업자는 102만8,000명으로 2000년 통계기준을 바꾼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 역시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직 의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사상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결국 반기업 정책으로 인해 실패하고 나라 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소득주도 성장론? 전혀 입증되지 않아"

이영조 바른사회 공동대표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허구성을 꼬집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처음 나왔는데, 그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더 크게 키운 것으로, 이는 이론과 경험상 전혀 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하급심 법원들이 휴일 근로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연장근로'라고 판단, 100% 할증된 급여를 지급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저비용으로 공급하는 것이 배제된다"며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지면 서비스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기존 정규직 직원들 간의 갈등마저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평균임금대비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은 낮아진다"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34개 국가를 보면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다"고 했다. 근로시간은 단축되고, 임금만 올라가는 경우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반기업 정서의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이 교수는 "툭하면 재벌에게 특혜를 줬다며 사회에 환원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축적된 자본이 없고 해외수출을 주도할 인재가 희박한 상황에서는 경제파급효과가 큰 기업에 집중해야만 경제 성장이 이뤄진다"고 했다.

개발도상국을 벗어나는 1960~70년대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주도의 개발이 이뤄진 것을 두고 일각에서 "재벌 중심의 특혜"라고 비난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이어 "또한 재벌이라고 하는 가족경영 순환출자구조가 대한민국에만 있는 예외적 구조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 세계 기업 중 90% 이상이 가족경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반기업 정서를 벗어날 대안'으로 그는 △가짜뉴스와 싸울 수 있는 언론 생태계 △경제와 기업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 △경제적 관점에서의 헌법 개정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 의무화를 꼽았다.

▶기업이 죽으면 결국 피해는 근로자 몫

토론자로 나선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일자리 중심 정책 시급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그 방법이 잘못됐다"며 "결국 일자리 주체는 기업인데, 기업 경쟁력을 높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최저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논의 등으로 '고용자 보호'에만 주력해 온 정부가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인상하는 등 기업 규제까지 강화하는 것에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김영완 본부장은 "근로시간 단축 등을 보면 정부가 취약 근로자를 배려해 수입을 높이고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이런 정책들이 산업 현실을 벗어날 경우 그 과실은 정규직 근로자가 다 가져가게 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당장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견디겠지만 중소기업들이 과연 그런 상황을 견딜 수 있겠느냐"며 "기업이 견디지 못하면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이론"이라고 덧붙였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시 중소기업 부족인원은 4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의 인력난 심화를 우려했다.

동시에 휴일근로 시 연장근로를 인정해주는 '중복 할증'이 인정될 경우 생산차질을 빚는 중소기업이 76.9%에 해당한다고 강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안정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완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업본부장 역시 "기업이 성장해서 임금이 올라가야 근로자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현재 노동 시장은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한 비정규직 감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상실로 기업 부담을 가중 시키는 꼴이 될 것"이라며 "결국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 성장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에서 나온 황당한 발언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와 집권여당의 대(對) 기업 인식'에 대한 심각성을 고발하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닌 기업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례"라는 지적이다.

토론에 앞서 축사에 나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얼마 전 해외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를 갔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격려를 많이 해주더라, 왜 그렇냐고 물어봤더니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라 도와주고 싶다고 답하더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황당한 점은 그 공장이 어떻게 그 나라까지 이전해갔는지, 그 공장에서 100% 납품이 이뤄지는 업체가 현대자동차, 즉 대기업이라는 사실에는 그들이 관심이 없더라"며 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반기업'적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동양그룹 종합조정실 사장을 지내는 등 20년 간 기업인으로 재직했던 안상수 한국당 의원 역시 이날 축사에서 "거두절미하고 지금 좌파식 접근으로는 나라 경제가 지속가능할 수가 없다"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생소한 정책이 과연 몇 년이나 갈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