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혁신성장, 文대통령 "규제혁신 추진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의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현장에 기반한 신속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4차산업혁명의 급속한 기술변화에 맞춰 세계 주요국가들은 모두 혁신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은 산업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혁신창업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므로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된다"며 "소득 주도 성장은 사람중심의 성장전략이고 공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므로 역시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신성장 전략, 독일 인더스트리4.0, 일본의 초스마트화 전략처럼 우리도 분명한 비전과 속도감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우리도 그에 앞서가거나 적어도 발맞춰나가야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혁신 성장의 방향과 주요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현재 한국 경제가 넘어야할 산으로 규제와 일자리를 꼽았다. 김 부총리는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를 선도 과제로 선정하고 초기 추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 개념은 추상적일수밖에 없으므로 개념정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주는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선정하는 혁신성장 선도사업들은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점검회의를 열어 오늘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선도사업들이 어떻게 진도를 내고 있는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날 속도감 있는 규제 개혁을 강조한 것은 '규제가 산업성장동력을 방해한다'는 정부의 문제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까지는 자본의 축적과 혁신을 동시에 이뤘지만, 2011년 이후부터는 혁신과 자본 축적 모두 주춤 하는 상황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정책과 차별점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내내 '규제 혁파'와 일자리 창출을 경제 혁신의 핵심열쇠로 보고 개선을 주문했다. 당시 반드시 제거해야할 규제를 '손톱 밑 가시'로 규정, 공인인증서 관련 규제 등을 정리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관련된 법률안과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과제를 포함하는 핵심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입법과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올해 3/4 분기 경제성장률을 높이는데 추경예산이 크게 기여한 것처럼 내년 예산안을 법정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는것이 최근 호전되는 경제상황에 크게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청 긴밀히 협의해 예산안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 다해주길 바란다"며 "야당 초당적 협력을 끌어 나갈수 있게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