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이어 김상곤까지 '가시밭길' 인사청문회

야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인사난맥이 해결되는 듯 했지만, 또다시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29일 "국민들은 월 3천만 원이라는 고액 자문료에 놀라고, 만취 음주운전에 놀랐다"며 "송 후보자는 자진사퇴 해야한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송영무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퇴임 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상임고문으로 2년 9개월 간 월 3천만원 씩 약 10억원을 받았다고 한다"며 "약간의 활동비라 하기에는 지나치다"고 꼬집었다.

이어 "송 후보자는 고액 자문료의 적절성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저도 깜쪽 놀랐다'고 했는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정책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며 월 300만원의 자문료와 차량한대를 제공받았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ADD 자문위원직을 내려놓고 차량도 반납했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8일에는 다른 야당들도 송 후보자를 비판했다. 전날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송 후보자는 그동안 방산비리, 고액 자문료, 전관예우, 위장전입, 자녀 취업특혜, 셀프훈장 등 헤아릴 수 없는 의혹들이 있었다"며 "거기에 더해 만취 운전 전력까지 드러났으니 도대체 무슨 낯으로 국방부장관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송 후보자의 자진사퇴만이 국방개혁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자격 없는 송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고 서민들은 모르는 그런 세계로 다시 복귀하길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오신환 대변인이 비판에 나섰다. 오 대변인은 "야당 인사청문위원이 음주운전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 후보자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거짓말을 하더니 자료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그야말로 국회검증을 무시하고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부도덕한 발상"이라고 짚었다.

야3당이 이처럼 송영무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로 입을 모은 것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음주운전, 위장전입 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데다, 사드배치의 국회 비준 동의 등에 대해 애매모호한 대답을 해 안보관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송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장에서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 "26년전 젊은 시절 한순간에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으며, 고액자문료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기에 진솔하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비준동의 사항인가 아닌가에 대한 단순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며 "국회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밝혀지길 바란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또한 "국방 개혁을 완전히 다시 설계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주장,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송 후보자에 대한 자격논란으로 여야간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9일 시작되자 갈등이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의혹과 이념편향이 쟁점이 됐다.

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대학' 총장 재직 당시 사회주의적 색채가 짙은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 후보자는 학사과정에 러시아혁명사, 조선공산당 등에 대해 가르치는 이 대학의 총장을 맡았다. 특히 졸업사에서는 "사회주의적 이행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일지 등이 이 역사적 과거 과제의 핵심쟁점들"이라 말했던 점이 드러났다.

이밖에도 시민사회 활동 당시 한미동맹 폐기,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한 것도 논란이 됐다. 2005년 8월 1일 참여한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위한 60인 선언' 내용에는 ▲북한이 국제 사회의 동반자로 나서도록 할 것 ▲국가보안법 철폐 ▲탈 종속적 한미관계 확립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철수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과거 행적과 전혀 다른 서면 답변으로 대응했다. 주한 미군에 대해서는 철수가 아닌 전략적 협조를 강조하는 한편,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 역시 일부 개선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를 두고 청문회 통과를 위해 김 후보자가 전략적으로 답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27일 국회로 보낸 서면 답변서에 "북한의 군사적 위험과 도발 등 현재의 엄중한 남북 관계 상황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미국과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가 보안법에 대해서도 "찬양, 고무 등 일부 내용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현재 엄중한 남북 관계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은 여야 간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FTA에 대해서도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FTA와 같이 외국과 활발히 교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결국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27년 간 교수의 연구실적을 요구했더니 석박사 논문을 포함 달랑 5가지가 왔다"며 "본 의원실에서 찾은 논문만 49건으로, 본인이 기억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논문을 위원들이 확인해주는 주객전도 인사청문회가 됐다"고 날을 세웠다. 연구 실적 부풀리기, 연구비 이중수령 등 논문 제출 관련 의혹을 피해가려 하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도 "지금 후보자는 석사논문의 130여 곳, 박사논문의 80여 곳이 무더기 표절 논문 중복게재 의혹이 있다"며 "열심히 한 학자들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 옮긴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동일한 제목의 논문을 중복게재했다는 이은재 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상곤 후보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연구재단에서 요역을 받아서 한 것"이라며 "강 모 교수가 책임자"라고 책임을 피해갔다.

그는 또한 "서울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표절이 아니라 했다"며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다.

청문회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이날 현안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배제 5원칙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힐 것을 거듭 요구한다"며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후보자 3인을 국회에서 청문회 한다는 것은 굴욕적이고 넌센스"라고 개탄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안경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했을 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전례가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야당이 반대,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