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불복 민주당, '탄핵 승복' 요구 자격있나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대해 "정치권 모두 절대 승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특별성명문을 통해 "정치권에 고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모두가 절대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탄핵심판을 하루 앞둔 전날에도 '인용 결정'을 기정사실화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선언을 요구했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오늘 박 대통령이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통합을 위해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헌재의 인용 결정을 예단하며 박 대통령의 승복을 압박한 셈이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불복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야권 인사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야당이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이중잣대를 들이댄 셈이다.

탄핵심판이 나오기도 전에 촛불 민심에 편승, 광장 정치를 앞세워 헌법재판소와 정부를 거세게 압박해온 민주당이다.

특히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법부 판결엔 "정치탄압" 운운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런 야당에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선언' 운운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

민주당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물론 사법부 판결을 맹비난하며 불복 움직임을 적잖게 보여왔다.

□ 민주당, 통진당 해산에 "헌재가 이 나라 망친다" 힐난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11월 통합진보당 해산을 앞둔 헌법재판소를 향해 "진보정당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우리 법 체계에 어긋나는 일탈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정당해산 사유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주장했다.

같은 해 12월 헌재가 종북 논란의 통진당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결정하자 당시 문재인 의원은 "(통진당 해산은)국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가권력이 정당의 해산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유래가 드문 일"이라고 헌재를 비난했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도 12월 19일 서울 금천구청 금나래아트홀에서 열린 노무현재단 송년회에서 "오늘은 끔찍했다. 이런 헌재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맹비난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제1야당이 헌법에 불복했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나는 통진당 이념과 강령에 동의하지 않지만, 해산 과정을 보면서 헌재가 이 나라를 정말 망친다고 생각했다"며 "의원직 박탈 권한은 입법부인 국회에 있는데, 헌재가 국회와 국민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 문재인, 이재명 관련 수사에 "사법처리하면 가만있지 않을 것" 협박

야권의 사법부 힐난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 전 대표는 2015년 1월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청소용역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박근혜 정권이 이 시장에게 정치적 이념적 핍박을 가하고 있다"며 "만약 이 시장을 사법처리한다면 저와 우리 당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사법부를 협박했다.

평소 정치세력의 입김으로부터 '사법권 독립'을 외치던 야당이 정작 자신들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는 "정치 탄압" 운운하며 갑질 행태를 선보인 셈이다.

□ 사법부 판결에 툭하면 "인정 못해, 특검 도입!" 되풀이

야당은 법원으로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에 무죄 판결받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공세를 편 적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14년 2월 대선개입 축소 수사 지시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자, "인정할 수 없다"며 특검 실시를 강하게 요구했다.

무리한 공세를 펼친 민주당이 자성해야 함에도 또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사법정의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선동을 벌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 하는 것은 삼권분립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 한명숙 구속엔 "정치 법원" 비난… '추징금 모금' 불복 논란도

문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8월 대법원이 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하자 "실망이 아주 크다.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사법부를 맹비난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대표는 '한명숙 유죄판결'에 대해 사과는 커녕 '재심-추징금 모금' 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었다.

야당의 사법부 무시 행태는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고(故) 백남기 씨 부검영장을 발부한 담당판사를 향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엄포를 놨다.

□ "영장 발부 판사 나와!" 전례없는 사법부 길들이기

백남기 씨 부검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많은 해석이 있고 논란 여지가 많아 유감스럽다"며 "온 국민이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어 영장전담판사가 나와 발부 조건과 의미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본분에 맞다"고 주장했다.

특정 사건을 담당한 재판관을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소환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야당이 국감장에서 무리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자칫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며 증인 채택 불가 입장을 밝혔다. 결국 야당의 요구는 무산됐지만, 도 넘은 야권의 '사법부 길들이기' 행태는 되풀이됐다.

□ 헌재 결정 하루 앞두고 "100% 탄핵" 호들갑

민주당은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두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의 80%가 바라는 상식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며 "박 대통령은 '선고 전 하야 선언'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헌재의 선고에 순순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술 더 떠 "탄핵 인용이 거의 100% 확실하다"고 단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이 같이 예상하며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했다.

제1야당이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지는 못할 망정 '100% 인용'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고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난 민심을 부추기며 탄핵찬반 시위에 참가한 정치권은 이번 사태로 대한민국이 극심한 국론 분열로 몸살을 앓게 된 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촛불 혁명' 운운하며 헌법재판소를 거세게 압박해온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승복 선언'을 외치기 전에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사법부를 맹비난한 과오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