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황교안 막아라… 野, 사상 처음 '전원위' 카드까지?

탄핵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국회추천 총리 선출이 다시금 현안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원위원회 개최를 시사하면서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지난 24일 여야를 포함한 의원 158명은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국정 공백 해소를 위한 해결책을 논의하자"면서 전원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는 총리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는 정족수다.

국회법 제63조의 2항에 따르면,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의 본회의상정 전이나 본회의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원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현재의 국회법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통상 대부분 안건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이 경우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잘 모르면서도 따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번의 경우 대통령 퇴진 후 로드맵 마련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전원위원회는 아직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 국회법 같은 조항에도 "다만, 의장은 주요의안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의장이 전원위 개최의 열쇠를 쥔 셈이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3당의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아무리 늦어도 정기국회 내에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진석 원내대표는 여기에 부정적 입장이며, 민주당 역시 탄핵 표결에만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야당이 추천한 총리가 거국중립내각 총리가 되고 탄핵 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면, 민주당이 실질적 여당이 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다만 의원 개개인의 총리 선출 문제 논의는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의 경우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현 시국과 개헌 그리고 제3 지대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총리 문제를 고집하니까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용기를 내 우리 당에 힘을 합쳐주면 바뀔 수 있다"고 총리선출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같은 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전원위원회에서 토론해보고 탄핵에 돌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탄핵 논의의 창구로 전원위원회를 활용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경우에는 새누리당 비박계의 부담감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시국위원회를 통해 당 지도부와 정면충돌 하는 일을 피할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