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특검 추천은 또다른 정치검찰… 대법원·변협 추천기관에 포함돼야"
  • ▲ 새누리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사진)은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정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특검은 또 하나의 정치검찰을 만들 뿐이라며, 특히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가능성을 열어둔 채동욱 특검안에 대해서는 보복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양산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사진)은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정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특검은 또 하나의 정치검찰을 만들 뿐이라며, 특히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가능성을 열어둔 채동욱 특검안에 대해서는 보복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양산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특별검사제는 또다른 정치검찰을 양산할 뿐이라며, 민주당~국민의당이 특검을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긴 특검안 통과가 추진되더라도 소신에 따른 반대 의견을 남기겠다고 천명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특검도 일반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의 독립성·객관성·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또다른 정치검찰을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지난 14일 새누리당 김도읍·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3당 원내수석의 합의로, 특검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협의해 추천하기로 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해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위원장은 "정치적 합의가 헌법적 가치에 비춰볼 때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는 것이 법사위의 역할"이라며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면 '야당 편향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해당 법안을 법안1소위로 회부해 법사위 통과를 막았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1시 법안1소위에 이어 오후 1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다시 한 번 특검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권성동 위원장은 "(특정 정당이 특검을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상임위를) 나 혼자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것이니 의원들의 생각을 들어봐서 의원들이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 통과를 시킬 수 없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통과시키자고 하면 내 소신은 소수의견으로 (의사록에) 남겨놓고 통과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특정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법안의 부당성을 역설하면서, 동시에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야당은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받는 검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이런 논리라면, 야당이 특검을 추천한다는 것도 야당의 정파적 이해를 특검이 대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 추천에) 여당이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민주당·국민의당) 두 야당에 중립적 기관인 대한변협·대법원까지 4개 주체가 협의해서 (특검 후보자) 2인을 추천하면 훨씬 더 중립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국민적 요구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당으로서 검토해볼 만하다"며 "조심스레 본인 수락 여부를 타진해보겠다"고, '채동욱 특검'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열어둔 것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치 못했다.

    채동욱 전 총장은 지난 2013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온다"는 말과 함께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으나, 그해 9월 축첩(蓄妾)과 혼외자 의혹이 제기되면서 물러났다.

    권성동 위원장은 "채동욱 전 총장은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 정부에서 자신이 찍혀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특검이 되면) 당연히 보복수사에 나설 것이고, 무리한 기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내에서 당의 해체 후 재창당과 전면적 인적 쇄신을 주장하는 비박(非朴)계로 분류되는 권성동 위원장이기에, 헌정사에 또 하나의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그의 소신이 더욱 빛난다는 지적이다.

    권성동 위원장은 "내가 비박인데,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특검법안을 반대)하겠느냐"며 "특검 제도가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게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검추천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그렇게 해서 추천된 특검이) 공정무사하게 (수사)한다고 해도, 비판하는 쪽에서는 얼마든지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할 소지가 생기는데, 비난의 소지가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기이한 '특정 정당 추천 특검법안'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지난 2012년의 '내곡동 사저 특검법'의 선례가 있다. 당시 새누리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정부의 의혹에 칼끝을 겨눌 특검을 민주통합당이 추천하는 법안을 용인했었다.

    이와 관련, 권성동 위원장은 "이명박정부 말기였는데, 그 때도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이 당권을 잡고 있으면서 정국돌파용으로 받아들여서 어쩔 수 없이 통과가 됐다"며 "나는 그 때도 소신에 따라 법사위에서도 반대했고, 본회의장에서도 반대 토론에 나섰었다"고 회상했다.

    다만, 이렇듯 헌정사의 나쁜 선례로 남게 된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이제 와서 되레 박근혜 대통령 본인을 옭아매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될 줄 알았겠느냐"며 "자승자박(自繩自縛)이라든지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