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현 의원 "현재 속도면 전국 학교 내진 설계에 181년 걸려"

현재 정부가 전국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내진 보강 공사를 하고 있으나, 지금 같은 추세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전국 모든 학교 건물이 내진 성능을 갖추는데 181년이 걸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이 20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내진 설계'가 필요한 건물은 3만 1천 797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현재까지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7천 553개(23.8%)에 불과하고, 나머지 2만 4천 244개(76.2%)는 기약 없는 내진 보강 공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내진 보강 공사를 계획 중인 학교 건물은 약 134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한해 각 7, 8개 정도의 학교만 내진 보수를 하는 꼴이다. 

정부는 2008년 중국 쓰촨성(四川省) 대지진으로 학교 건물 약 7천개가 무너져 학생 5천 300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한 이듬해 지진대해대책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학교 건물에 대한 보강 작업은 2013년 152개, 2014년 55개, 2015년 74개로 매년 100개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조훈현 의원은 "이런 속도로 내진 설계를 보강하면 모든 학교에 적용될 때까지 181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대형 재난은 예방이 최우선이므로 교육부는 학교 건물 내진시설 보강 예산을 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학교 내진 보강 사업을 위해 내년부터 연간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