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포위망, 프랑스와 동시 구축! '北核 해결 이정표'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로 약속했다.

특히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북한의 핵(核) 포기를 위해 유엔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되 필요시 추가 조치를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과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엘리제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대북(對北) 공조 강화 방안을 담은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양국은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도록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북한이 현존하는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고, 모든 국제의무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양국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북핵(北核)-미사일 프로그램의 진행상황과 국제사회가 결정한 대북 제재의 이행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우리 대한민국과 프랑스의 정상은 1886년 수교 이래 130년간 쌓아온 양국간 우의와 신뢰를 기념하고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 공동선언을 채택한다.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전쟁과 압제에 맞서 싸우고,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난 경험을 공유하는 파트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 기간 중 프랑스군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프랑스는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대한민국의 괄목할만한 성취를 평가한다.

우리 양국은 북한이 현존하는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고, 모든 국제의무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행상황과 국제사회가 결정한 대북제재의 이행에 대하여 보다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또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프랑스는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나아가 양국은 기본적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핵(核) 확산, 테러리즘, 개발원조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공동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군(軍) 당국 간 대화를 촉진하고 방위산업 분야 파트너십을 장려하는 등 국방-안보 분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보고 실질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공동선언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및 문화융성 정책과 프랑스의 신산업정책 간 상호 보완성에 주목하면서, 양국은 최첨단 과학 기술과 우수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창조경제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장려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문화, 스포츠 및 방송 교류 확대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양국간 상호 교류가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래세대 간 우의와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교육기관 간 파트너십과 학생 교류를 확대하고 상대국 언어교육을 장려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환경 문제와 관련해선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비준하고자 한다. 우리 양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노력을 빠른 속도로 강화하고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공동선언에 대해 "지난해 11월 올랑드 대통령 국빈방한시 채택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에 이어 양국 협력을 견인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공동선언' 발표 후에는 양국 정상의 합동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이 북핵(北核) 문제를 비롯해 당면한 지역 및 국제현안 해결을 위해서 협력의 범위와 폭을 확대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포기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고, 북핵 문제의 궁극적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도 프랑스 측의 이해와 지지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창조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만큼, 이와 관련해 프랑스와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을 확대키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저와 올랑드 대통령은 테러 대응과 아프리카 개발협력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의 분야는 물론, 우리의 파리클럽 정회원 가입을 계기로 앞으로 국제금융체제의 주요이슈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올랑드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최상의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거듭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서로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친구처럼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 협력에 대해선 "이번에 프랑스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로 교육하는 과정이 개설된 것을 환영하고, 한국에서도 불어 거점학교 지정, 불어 집중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불어 교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