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청문회 예고한 野, 구의역 사고도 정부탓?

지난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던 한 청년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 사건은 세월호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과 같이 안전관리의 소홀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야당은 다른 사건에 대해선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거침없이 쏟아내며 온갖 청문회를 예고했지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에 대해선 그 일차적 책임이 있는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에 대해선 유독 조용한 모습이다. 

야권은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선 집요할 만큼 추궁했다. 그러나 서울지하철 관리 최종 책임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31일까지도 축구경기에서 시축하는 등 '대외선전'에 여념이 없었던 것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의 책임을 정부의 안전대책 부재로 지목하거나 파견법을 거론하고 있어 '박원순 책임론'을 흐려보겠다는 의도가 아닌가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일 비대위 회의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정부가 국민 안전과 모든 측면에 대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의심을 금할 길 없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대표는 "각 분야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처 간에 조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며 "정부 내에 컨트롤타워가 없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유송화 부대변인은 "지하철 안전 관련 사고의 근본 문제는 경영 효율을 핑계로 안전업무를 외주화한 것"이라며 "더민주는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을 재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우원식 의원은 "몇 번씩 사람이 사망한 현장에 비정규직으로 간접고용 용역으로 하는 게 근본 문제"라며 "충분한 인력과 충분한 권리가 보장된 직영, 정규직으로 해서 자기노동에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생명안전업무의 비정규직화를 조장해온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지원 원내대표는 전날 현장 방문에서 "세월호 이후 안전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됐을 때, 그래도 서울시만은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완전히 배신감으로 드러났다"며 다소 온도 차를 보였다. 

야권은 그간 정부의 노동개혁, 특히 파견법에 대해선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며 강하게 반발을 해왔다. 이번에도 안전업무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등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비 절감을 위해 스크린도어 관리 유지 업무를 외주화한 곳이 서울메트로였고, 서울 지하철 안전 예산이 삭감된 것도 박원순 시장 임기 중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야당이 정말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각종 청문회를 열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野) 3당은 지난 31일 3자 회동을 갖고 5대 주요 현안에 대해 공조하기로 밝히는 등 대(對) 정부 전선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키로 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보수단체 '어버이연합 사건', 네이처 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지난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의식을 잃은 백남기 농민 사건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한다. 

야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이에서는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됐다는 사실을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야권은 지난 27일 청와대가 일명 '상시청문회법'에 거부권 행사로 대응하자 속수무책이었는데 이후의 정국에선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