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안 20년래 최고 강도” 호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지난 25일(현지시간) 전체 회의를 마친 뒤 새로운 대북제재 초안을 언론에 공개했다.

브리핑에 나선 사만다 파워 駐유엔 미국 대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의 대부분 항목이 ‘사상 최초’라면서 전체적으로는 “지난 20년 이래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로이터, AFP 등 주요 외신들은 전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 초안에는 대량살상무기 및 기술 거래 관련자, 북한 지도부의 사치품 구입 관련자 등 기존에 지목된 제재 대상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이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17명과 기관, 단체 12곳이 추가로 지정됐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는 제재 대상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내외 언론들은 정찰총국,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관측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초안이 세계의 관심을 끄는 것은 제재 대상보다는 제재 수위다.

유엔 안보리는 지금까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화물을 싣고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던 북한 선박의 검문검색을 “북한을 입출항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의심스러운 물품’을 실은 북한 선박이 해외에 입항하는 것도 전면 금지했다.

이는 김정은 집단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북한 선박은 물론 북한을 오가는 전 세계의 모든 선박까지도 ‘검문검색’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어서 ‘사실상 해상봉쇄’로 평가받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또한 북한의 소형 무기 수출 금지를 강화하고, 석탄, 철, 금, 티타늄 등 주요 광물 수출품과 희토류도 무역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대북 원유수출이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항공유, 로켓 연료는 공급할 수 없게 됐다.

고급시계, 스노 모빌, 레저용 수상 운송장비, 크리스탈 유리 제품 또한 대북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로이터 등 외신들은 이처럼 대북제재 수위가 높아진 것이 김정은 집단 등 북한 지도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언론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초안에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한다는 대목에 관심을 갖고 있다. 주로 중국에 난방용으로 수출하는 북한 석탄은 2015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의 42.3%(약 10억 5,000만 달러)를 차지하는 주요 외화벌이 수입원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초안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 평가받는 대목은 북한의 근로자 해외송출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최소 5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해외파견 근로자들은 월 수백 달러의 급여 가운데 80% 이상을 김정은 집단과 노동당에 상납하면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김정은 집단이 갈취하는 돈은 연간 수 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해외파견 근로자들이 사실상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초안이 언론에 공개된 뒤 그 효용성에 대한 의문 또한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대북제재가 中공산당, 러시아 등으로 인해 북한 김정은 집단에 큰 타격을 주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中공산당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독자 대북제재를 비난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사드’ 미사일 배치 논의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또한 북한 김정은 집단이 가장 많은 ‘외화벌이 사업’을 벌이는 곳이 중국이라는 점도 계속 논란이 돼 왔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아무리 강력해도, 中공산당과 러시아가 북한 김정은 집단에게 ‘뒷구멍’을 터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