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일산동구 출마 정 교수 "국회선진화법 반드시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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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다 20대 총선 일산동구에 출마한 정군기 예비후보.ⓒ정군기 후보측 제공
'최악의 19대 국회'라는 국민적 지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대 총선에 나선 한 예비후보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실현시키겠다고 주장해 관심이 쏠린다.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일 안 하는 국회는 국민의 혈세(血稅)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설명이다.
경기 고양 일산동구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정군기(55) 교수는 20일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의원들의 무노동 무임금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군기 예비후보는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이 자정을 하지 못하면 그들이 계속 경각심을 갖도록 외부의 충격요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법안 마련으로 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정치개혁과 정치쇄신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익대 교양학부 교수인 정군기 예비후보는 지난 4년동안 종합편성채널 등에서 2천5백여 회의 방송출연과 신문과 인터넷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언론인 출신의 정통평론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부산 출생으로 1993년부터 경기 일산동구에 거주해 온 정 후보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런던시티대 사회학석사, MBC기자, SBS 정치부장, 한국방송광고공사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세월호 사건과 종북 및 내란선동 혐의의 이석기 사태, 총리 낙마 사태 등 박근혜 정부의 위기 때마다 일관성 있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지지한 유일한 정치평론가로 분류된다. 세월호 당시 모든 평론가들이 정부의 잘된 대책조차 언급하지 않고 지지를 어려워 할 때 정부의 결정을 칭찬하는 등 소신있는 발언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것이 대표적이다.
좌편향 성향 인사들이 대부분인 정치평론가 시장에서 정부와 여권의 최종 방어 수비수로 외롭게 싸워온 셈이다. 정 예비후보는 때로는 사안에 따라 정부와 여권의 잘못된 부분도 따끔하게 지적하며, 직언직설 스타일의 합리적 중도를 지향하는 여권 평론가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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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다 20대 총선 일산동구에 출마한 정군기 예비후보.ⓒ정군기 후보측 제공
정군기 예비후보는 총선 출마 결심을 묻는 질문에 "정치평론은 정치권을 분석 비평하며 3자적 시각에서 우리사회의 제도개선 즉 정치권이나 행정부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분을 찾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직접적으로 법안 생산과 제도적, 비제도적 정치권의 움직임을 담당해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웠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특히 "언론인으로 정치권을 취재해보기도 하고 평론가로 정치권을 분석해 왔지만 이런 국회는 사상 처음"이라고 개탄했다. 최악의 19대 국회로 평가받는 작금의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는 "우선 양당이 정치쇄신과 정치개혁을 부르짖다가 아무런 소리없이 이 문제를 방기한 점이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정 후보는 지난 201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새누리당 중앙위원회에서 보수혁신을 주제로 강의를 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며 "그때는 여야 모두 보수도 혁신하고 진보도 혁신하자는 경쟁이 붙었으나 지금은 아무도 거론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에 나서지 않고 있는 작태에 대해서는 "대의민주주의 절차적 제도를 포기하고 있는 행태로, 헌재가 인구비례 선거구를 만들라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이전처럼 총선직전에 만들겠다는 발상은 구태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는 "이런 국회의 구태의연함과 유권자를 무시하는 오만함은 우리 국민 스스로의 정치권에 대한 무관심이라든지, NGO의 부재, 언론의 단발성 지적 등으로 무능 무책임한 정치인을 양산한 데 있다"고 날카로운 분석을 쏟아냈다.
국회에 대한 쇄신과 개혁 방안과 관련, "국회에서 3선, 4선을 하며 월급장이 국회의원을 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며 "국회의원들의 무노동 무임금법안을 제출하고, 비리 부패와 관련된 법조항을 더욱 엄격히 개정해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정치권의 자정에 앞장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회의원 3선금지 같은 법안제정에도 동참하겠다는 설명이다.
망국법이라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국회선진화법 폐지에 초선으로서 맨 앞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다수결 민주주의는 수 천년을 내려온 제도인데, 이를 망각하고 동물국회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3분의 2이상의 결정을 요구하는 국회의 의결과정은 비현실적이고 비생산적, 더군다나 법률안을 양당이 딜을 해서 연계통과시키는 비 도덕적 현상까지 있다"고 부연했다.
20여년 동안 일산동구에 머물며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이어온 정 후보는 "한때 분당과 일산이라는 말이 있었다. 이제 분당이라는 수식어가 일산 앞에는 없다"며 "너무 격차가 벌어져 같이 쓸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일산동구는 변변한 기업 하나 없는 지역으로 자족적 경제기반이 없는 형편"이라며 "서울출퇴근 경제인구가 많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야 하는 현실이나 교통인프라의 부족으로 날로 늙은 도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때 교육도시로 명성이 높았던 이 지역이 지역 공립고등학교의 학력저하로 중학교 이상의 합부모들이 속속 지역을 떠나는 현실 등에 통탄하며, "교통인프라마련과 교육도시의 명성을 찾아 쇠락하는 지역을 대대적으로 수술하겠다. 관내 10만 인구가 거주하는 식사, 중산동에 지하철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매주 국토부를 찾을 계획"이라고 비장한 각오를 밝히며, "건설비 마련도 요원한 장미빛 허황된 공약보다는 교통과 교육도시의 부활에 초점을 맞춰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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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다 20대 총선 일산동구에 출마한 정군기 예비후보.ⓒ정군기 후보측 제공
정 예비후보는 올해 들어 가장 추운 영하의 날씨를 기록한 지난 18일 지하철 3호선 마두역 6번 출구 앞에서 에스컬레이터 수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그는 "이 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난지 5개월이 됐지만, 관련 기관은 이를 아직까지 방치했고 결국 어르신과 교통약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빠른 보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정군기 후보는 20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저비용의 정치를 하기 위해 무노동 무임금법안을 통해 반드시 이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미래세대를 위한 법안의 생산과 통과에 최우선적으로 앞장서겠다"며 "기업이, 국민이 경제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는 법안을 만들겠다. 서민과 약자와 함께하는 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정군기 일산동구 새누리당 예비후보 학력 및 경력>
정치평론가, 홍익대 교수
■학력부산출생
서울 창서초등학교 졸업서울 수송중학교 졸업서울 성동고등학교 졸업고려대학교 사회학과런던시티대 사회학석사고려대학교 사회학박사■경력현 방송인(정치평론가) 홍익대 교수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학교법인 성지학원 이사前) MBC기자前) SBS 정치부장
前) 한국방송광고공사 상임이사
前) 전 경주대학교 언론학부 교수
